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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경찰 독점 수사권, 법왜곡죄보다 더 큰 문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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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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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썼다.
곽 의원은 “‘수사권의 소극적 남용(수사 공백)’이 발생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된다”며 “‘수사권의 적극적 남용‘으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원들에게 밝힌 의견이라면서 공유한 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독점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도 아래에서도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했는데,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고서도 그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냐”고 밝혔다.
곽 의원은 경찰이 정보 수집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만으로도 엄청난 국가공권력인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어, ‘독점 수사권’,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을 하나의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하게 하자는 것인데,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했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기를 간청린다”고 했다.
감자를 자르다가 단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썩은 것 같기도 하고, 벌레가 먹은 흔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감자 속 빈 공간이 반드시 부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최근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감자를 두고 먹어야하는지 버려야하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갔다. 사실 이는 감자가 자라는 과정에서 중심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생리장해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원인은 ‘중심공동’ 이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심공동은 감자가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할 경우 내부 조직의 발달 속도가 겉부분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중심부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이다. 특히 강우 뒤 갑자기 많은 수분을 흡수했거나, 생육 후반에 급격히 비대해진 큰 감자에서 자주 나타난다.
농촌진흥청도 중심공동을 감자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생리장해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즉, 감자를 사 온 뒤 잘못 보관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수확되기 전 재배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중심공동은 대체로 크기가 큰 감자에서 많이 발견된다. 감자가 빠르게 비대해지는 시기에 기온이나 수분 조건이 급격하게 변하면 중심 조직에 틈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자 재배 연구에서는 생육 초기에 건조했다가 이후 많은 비가 내리거나, 과도한 질소 비료 사용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난 경우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먹어도 괜찮을까. 냄새나 변색이 없다면 대부분 먹어도 문제가 없다. 중심공동은 품질 문제일 뿐 식품 안전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공동 주변 조직은 식감이 푸석하거나 단단해진 경우가 있어 해당 부분을 조금 도려내고 조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반면 시큼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거나 점액질이 생겼을 경우,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중심부가 검게 변하면서 물러져 있는 경우는 단순한 중심공동이 아니라 실제 부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구멍보다 위험한 것은 따로 있다. 감자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신호는 구멍보다도 초록색 변색이다. 껍질이나 과육이 녹색으로 변했다면 독성 물질인 솔라닌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자 속 빈 공간은 의외로 흔한 생리현상이지만, 초록색 감자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먹지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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