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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여당 전대 ‘선호투표제’ 또 결론 못 내…친명·친청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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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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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최고위서 ‘당규 개정’ 찬반 갈려16일 후보 등록…‘룰’ 확정 못해김민석·송영길 ‘전준위’에 동의정청래는 기존 결선투표제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2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를 두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오는 1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당내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다.
강준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선출 규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었다”며 “최고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 당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당대표 선출 관련 당규 조항에 선호투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친청계 문정복·이성윤·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은 당규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당원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최고위원은 회의 후 “(후보 등록) 3일을 남겨놓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하자는 것은, 어느 (당권 주자) 팀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사안을 당원들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도 없이 진행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7일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3명 이상 후보 출마 시 투표자가 1·2·3순위의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기입하고,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로만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한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승자를 가린다.
결선투표제는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최종 양자 대결을 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하고 순회 경선에 참여할 최종 후보 3인을 가린다.
앞서 정 의원 쪽은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면서 김민석·송영길 의원 등 ‘한강새똥돼주길’이라는 멸칭으로 한데 묶인 여당 인사들을 풍자한 굿모닝충청의 만평을 공유했다. 선호투표제가 이른바 ‘반청 연합’인 김·송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일각의 평가를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같은 지도부(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을 이 방식(선호투표)으로 뽑았고,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 엑스에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피하면서 당과 전준위의 의견을 존중해온 것이 당내 선거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번 주말을 넘겨선 안 된다. 최고위는 조속히 전준위 의결 사항을 처리해달라. 저는 당이 정하는 규정대로 선거에 임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까지 집중호우와 관련한 안전조치 신고 1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주택 침수와 나무 쓰러짐이 각각 3건, 낙석 1건, 기타 4건이다.
지역별로는 문경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영주 각 2건, 상주 1건이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 집계 결과 지난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문경 106.6㎜, 영주 80.5㎜, 봉화 59.9㎜, 상주 42.7㎜ 등이다.
상주·영주·문경·예천과 봉화 평지·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수량이 60㎜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까지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1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당 안팎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 공백·혼선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TF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법안 심의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절차적인 복잡성이 있어 오늘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독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는 다음주 초 2번 정도 더 심사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법안은 모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다만 TF안은 먼저 발의된 김용민·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안에 비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하며, 사법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게 했다.
당 안팎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것만으로는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TF가) 여러 안전 장치들을 많이 마련한 것 같지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순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기록에 있는 참고인 진술이 어떤 의미인지 재확인하거나 세금 납부증명서 같은 서류 누락을 보완하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까지 제한한다면,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폭증한 경찰 수사에 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의원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이 검찰 보완수사의 92%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홍 의원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성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으로 제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저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했는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만 발의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대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폭력 피해지원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 등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 안은) 지도부와 논의하겠다”면서도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기까지 석 달 남았다.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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