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극우 유튜버 ‘술렁’…허위정보 해법 될 수 있을까 > 갤러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극우 유튜버 ‘술렁’…허위정보 해법 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3 08:52

본문

지난 7일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면 게시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됐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 진영 등 일부에서는 돌연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 법이 “입틀막법”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법 시행 첫 주차부터 극우 유튜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법 시행이 근본적으로 이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극우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7일 개정 망법이 시행되자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공지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애국대학은 오늘부로 잠시 활동을 멈추려고 한다”며 “지금은 잠시 멈춰 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그간 올려온 주요 콘텐츠는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 ‘윤어게인’ 집회 등이었다. 이 같은 콘텐츠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 개정 망법이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도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이들은 망법 개정을 이유로 활동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활동을 계속하는 유튜버들도 망법 개정에 격렬한 항의·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6일 방송에서 개정 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내게 해 (방송을)문닫게 하는 법”이라며 “이재명(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망법 시행을 전후해 유튜브·SNS등에는 같은 취지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정영주 한양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망법 개정이 그 규제에 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제공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정 연구원은 “(일부 유튜버의 활동 중단이)지나친 왜곡·조작정보에 대한 경계심을 가진 것이라면 법이 일정 부분 그 역할·기능을 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미디어법 전문가인 A 변호사도 “일부 극우 종교단체 등이 소수자 혐오 논리에 허위정보를 동원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은 법 시행이 위험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 사례가 쌓이면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비합리적 주장이 어디까지인지 그 임계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법 시행만으로 허위정보의 근본적 근절·소수자 혐오 문제까지 온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같이 나왔다. 정 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소수자 혐오를 온전히 근절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며 “시행 이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정·보완하는 일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A 변호사도 “극단 진영의 허위 주장은 분명 규율의 대상이 되겠지만, 단순 혐오적 주장은 사실·허위를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이 법만으로 규제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수도권에서 분만과 소아 진료를 책임지는 필수의료 전문의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0명 중 6명,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명 중 8명이 50세 이상이었다.
12일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지난 4월 말 기준)는 총 6367명이었다. 이들 중 50세 이상이 3472명(54.5%)으로 절반을 넘겼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60세 미만이 25.4%, 60세 이상~70세 미만이 20.3% 순이었다. 40세 미만은 14.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30~40대 전문의(서울·경기는 20대 포함) 비중이 절반을 넘는 지역은 세종시(74.3%)와 서울(54.5%)뿐이었다.
비수도권(서울·경기·세종 제외)의 경우 50대 이상 전문의 비중이 평균 61.9%에 달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전남이 50대 이상 전문의 비중 7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68.6%), 경북(67.0%), 전북(64.2%), 충북(64.0%)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45.5%, 경기는 53.4%, 인천은 53.8%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젊은 연령대의 전문의 비중이 높았다.
산부인과는 소아청소년과보다 고령화 정도가 더 심했다. 같은 자료를 보면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는 6015명으로, 이 가운데 50세 이상이 4205명(69.9%)으로 10명 중 7명에 달했다. 비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50세 이상 비중은 78.5%까지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경북의 50대 이상 비중이 92.9%로 가장 높았고, 전남(88.1%), 전북(86.8%), 경남(85.8%), 충북(83.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60.1%)과 경기(64.6%), 세종(55.6%)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134했다.
이 같은 고령화는 지역 모자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북대병원은 권역모자의료센터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책임져 온 김진규 교수가 사직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을 폐쇄할 위기에 놓였다.
김 교수와 같이 후배 의사를 가르칠 지도전문의는 비수도권에서는 권역별로 1~2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그만두면 후배 의사들을 가르칠 사람이 더 이상 없다. 교육부의 2025년 교수실적 등록 자료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분과별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전국 886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만 603명(68.1%)이 몰려 있었다. 소아청소년과 중 신생아 분야 지도전문의는 전국 200명 가운데 서울 97명, 경기 37명 등 수도권에 134명(67.0%)이 집중됐다. 전북은 3명, 충북과 제주는 각각 2명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개별 병원을 지원하거나, 특정 수가를 올리는 식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비수도권의 상황은 재난에 가깝다. NICU의 미래를 책임질 신생아분과 전문의의 신규 공급 라인이 완전히 끊겼다”라며 “이 위기는 이미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1일 열린 ‘산부인과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현재의 분만 환경 위기는 산과 전문의, 신생아 전문의, 병상, 이송체계라는 네 개의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권역별 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필수의료복무제(가칭)를 도입해 산과·신생아 전문의가 지역 거점병원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문재인계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낙인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권 주자 가운데 유일한 40대이자 여성 후보인 고 의원은 “당 간판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86그룹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내부의 단합 없이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없고, 외연 확장 없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8월 전당대회는 ‘정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 묻는 청년들과 국민께 민주당 정치가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우리가 권력 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셨다”며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들에게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이었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 버린 위선적 세력’ ‘국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슈로 우리 안의 갈등을 반복하며 국민 삶을 돌보는 데는 부족한 세력’이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자산 양극화, 주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대법원·대검 이전 등을 통한 서울 요충지 내 주택 공급 부지 확보, 세분화된 전월세 대책 시행,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젊은 정당’으로의 혁신도 내걸었다. 고 의원은 “청년 당직 할당제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 가운데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개방하겠다”며 “당원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책임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당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당원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숙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당 대표 직속 청년미래위원회 신설도 공약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권 주자들이 모두 2030 지지층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 간판이 바뀌어야한다. 언제까지 86그룹을 민주당이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만 쫓아갈 것인가. 민주당이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론되는 세 분의 선배 의원(김민석·송영길·정청래)은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한 거물 정치인은 맞지만, 민주당이 거기서만 머물러야 하느냐는 것엔 동의 못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젊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권 안에서는 세대교체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더는 청년을 액세서리로 쓰지 말고 청년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7.13
다음글안철수 “한동훈,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복당 반대’ 뒤에 숨은 당권 셈법일까 26.07.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