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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빚에 몰린 취약층 복지망으로 찾는다···정부, 금융위기 정보로 위기가구 조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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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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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정부가 빚에 허덕이다 생계 위협을 받는 이른바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대폭 보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도 지방자치단체 복지 시스템에 쉽게 의뢰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행정안전부 등 10여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사례를 빠르게 찾아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5년 1만6988건으로 늘었다.
먼저 정부는 금융기관이 파악한 위기가구를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더 빨리 연계할 수 있도록 긴급의뢰체계를 넓힌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자체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의뢰 채널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넓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긴급 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감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부 기능을 임시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금융위기 중심으로 대폭 보강한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21개 기관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핵심 위기 징후 데이터로 새로 연계한다. 취약채무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다.
정부는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반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동의를 받은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오는 8월부터 지방정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망도 넓힌다.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과 협력해, 채무 상담 중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간편 신고 채널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굴된 금융 위기가구에는 개별 상황에 맞춘 밀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특별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안내하고, 상황에 따라 고용서비스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에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0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작사령관으로서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내용을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김 전 차장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아직 정식 재판 전이지만 12·3 내란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건 처음이다. 김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7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이번엔 구속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열흘 남짓 남겨두고 막판에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은 13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의 감사를 조작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처음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년 한·미 연합연습 당시 ‘12·3 내란 리허설’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추가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권 특검은 성과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사 말미에 피의자 신병 확보와 공소제기 등 ‘수사의 결실’에 해당하는 절차를 몰아서 밟아가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검이 막판에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대상을 넓힌 것이 수사 기간 연장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종합특검이 오히려 일을 더 벌여놓은 채 수사를 종료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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