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더 많은 혜택 준다더니 “16일부터 e음 캐시백 일시 중단”…박찬대 시장, 취임하자마자 ‘공약 파기’ > 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더 많은 혜택 준다더니 “16일부터 e음 캐시백 일시 중단”…박찬대 시장, 취임하자마자 ‘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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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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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역 화폐인 인천 e음 카드 캐시백을 오는 1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하면 즉시 유정복 전 인천시장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취임하자마자 ‘공수표’가 됐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인천 e음 카드 캐시백을 지급하지 못해 오는 16일부터 캐시백 전체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애초 3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서 10%를 제공했다.
하지만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6·3 지방선거 두 달을 앞둔 지난 4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 추경 예산 1657억원을 편성해 e음 카드 캐시백을 5~7월까지 3개월간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하고, 사용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시장은 6·3 지방 선거기간 유 전 시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박 시장은 당선되면 취임 직후인 7월 1일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위해 2차 추경으로 2400억원을 편성, 인천 e음 카드의 캐시백을 20% 유지하면서 구매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 추석 장바구니까지 넉넉하게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유 전 시장보다 40% 많은 2차 추경 방안까지 발표했다. 2차 추경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초과세수에 따라 인천시 법인 지방소득세가 600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하나금융지주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면서 우발세수 1000억원에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을 조정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큰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재정난’을 이유로 캐시백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박 시장은 “올해 인천 e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0억원 증가한 2581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되면서 예산이 16일쯤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지만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 e음 카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재정예산개혁TF를 구성해 재정구조를 개선해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 e음 카드 캐시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인천시 채무비율은 11.28%로 가장 낮다. 서울은 21.53%, 부산 16.55%, 대구 19.12%, 광주 21.93%, 대전 17.5%, 울산 13.06%, 세종 18.53% 이다.
2025년 말 기준 인천시 채무는 2조3119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3.2%이다.
인천의 한 시민은 “유 전 시장이 재정이 어려운데도 캐시백을 확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면 이해하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더 퍼주겠다고 해 놓고 취임하자마자 재정난을 이유로 아예 캐시백을 중단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팽개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검 “첨단대교 밑이냐” 통화 녹취 확보…휴대전화 폐기 여부 조사광산서 수사팀장 구속…경찰, ‘조직적 누락·은폐 시도’ 규명 총력이채원양 유족 “경찰 자격 있나…관련자 모두 엄중 처벌을” 호소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경찰 수사 책임자에게 장씨가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를 물어 확인받은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정보 누설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인멸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 형사1부장)은 지난 5월8일 오후 3시쯤 장 경감이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에게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가 영산강 첨단대교 밑이냐”고 묻는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장 경감은 박 경감과 장씨 차량에 관해 대화하다 돌연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경감은 이어 “장윤기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장씨에게 “첨단대교가 맞냐”고 물었고 장씨는 “거기 맞다”고 대답했다.
당시 장씨는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지만 경찰 수사팀은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를 연결해줬다. 경찰은 이런 통화들이 휴대전화를 버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씨를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장 경감이 박 경감과 통화한 뒤 첨단대교로 가서 장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폐기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장 경감은 지난 5월 검찰 보완수사 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그때 첨단대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장씨가 평소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핵심 증거로 꼽히지만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장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5월5일 오전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 압수당한 휴대전화는 과거에 사용한 공기계였다. 경찰은 영산강을 수중 수색했지만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이 장씨의 차량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정보를 장 경감에게 알려주는 과정에 경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케이블타이는 이날 뒤늦게 장 경감의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 소속 수사관 4명 등 6명을 대기발령한 데 이어 이날 박 경감을 구속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팀 차원의 조직적 누락·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 경감을 불러 장씨 집에 있던 리얼돌을 폐기한 경위와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과거 일부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인 경찰 간부와 수사팀이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받은 사례는 드물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은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꾸린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이날 전남광주통합시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양의 어머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경찰이라는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지막 호소”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공권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 편이 아니라 시민의 손이어야 한다”고 했다.
추모모임은 “‘경찰 가족 범죄’라는 조직 치부를 감추기 위해 윗선이 개입하고 방조한 제 식구 감싸기식 은폐수사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은 범죄를 엄단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공범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은폐 관련 경찰에 대한 구속 수사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광주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서울 성수동 등 소위 ‘팝업 성지’를 찾는 소비자들은 1회 방문시 평균 5만5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팝업 스토어 방문 횟수는 평균 3.1회였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와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들은 평소 구매할 수 없는 이벤트 상품(57%)을 살 수 있고,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가 가능(49%)해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다고 답했다. 평소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39%)에 살 수 있는 점도 팝업스토어를 찾는 주요 이유로 꼽혀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했다. 서울시가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4곳 중 23곳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많은 팝업스토어가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를 위해 매장 방문객들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 동의를 받지 않았단 얘기다. 나머지 1곳은 매장 앞 게시물로 ‘소비자가 매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를 초상권 동의로 간주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환·환불 규정 고지 방식도 미흡했다. 상품 판매 팝업 스토어 23곳 중 교환·환불 규정을 영수증에 표시한 곳은 15곳에 불과했다. 이 중 3곳은 영수증 표시와 직원 구두 설명을 병행했다. 나머지는 계산대에 표시(5곳)하거나 직원이 구두로 설명(3곳)했다. 결제 전에 소비자가 주요 약관을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허술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동의 및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미흡한 사업자에 개선을 요청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가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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