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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사설]산업전환은 가속 붙는데 이제야 첫걸음 뗀 노동자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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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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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가 9일 인공지능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기본계획을 내놨다. 산업전환 추진을 “일자리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일자리를 새롭게 키워가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오롯이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정책은 빠르게 수립되는 반면 노동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원칙 확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계획이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의 고용 변화를 나타내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시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5월 마련한 행정명령에도 담긴 내용으로, 노동시장 변화를 미리 감지·대응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업하는 기술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돼 고용안정 지원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AI 산업정책은 속도전인 반면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정부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지만, 첫 기본계획은 법 시행(2024년 4월) 뒤 2년3개월이 지나서야 마련됐다.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위원회,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 방안을 만들 예정인데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노동자를 제때 지원하지 못하는 산업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안정 대책의 세부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산업전환 비용을 감당하게 될 노동자를 더 두껍게 보호해야 한다. 본인 책임이 아닌데도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가 없어진 고령 노동자들에게 연금 수급 시점까지 고용조정지원금을 주는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하청 노동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도 놓쳐선 안 될 점이다.
지방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수의계약은 사익을 추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끌어오거나 관내 학교를 공략하기도 한다. 업체 부탁을 받고 이권사업을 끌어와 대가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
12일 경향신문이 충남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등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4년간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이하 웰다잉연구회)’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이하 당진지회)’에 각각 3100만원, 5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설립해 초대 회장을 지낸 곳이며, 김 의원 배우자 소유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당진지회는 보조금이 지원될 당시 김 의원의 배우자가 부회장으로 있었다.
웰다잉연구회는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맡아 당진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김 의원이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재량사업비로 편성했다. 재량사업비란 지방의원이 소규모 지역 민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원 등이 폐지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예산이다. 김 의원은 “초대회장일 뿐 현재는 회원이 아니다”라며 “사업도 공모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간 사업 공모에 참여한 단체는 웰다잉연구회 한 곳뿐이었다.
이동호 전 강원도 동해시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배우자가 유일한 등기이사로 있는 김치공장을 통해 동해시 소재 학교 7곳에 김치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 총 24건, 액수는 6000여만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김치공장이 동해시에 하나밖에 없다”며 “고등학교는 도 관할이라 시의원이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다”고 했다.
지방의원이 고문을 맡았던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 민선 8기 수도권 A시의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당선 전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회사의 고문을 지냈다. B씨가 고문을 맡고 이 회사는 A시에서 수의계약을 맺기 시작했는데, B씨가 당선 후 고문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따냈다. B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뒤 다시 A사의 고문으로 추대됐다. B씨는 “당선 전에는 조달, 입찰을 등록하는 업무 컨설팅을 해줬고 현재는 연구소 설립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이보다 더 음성적인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민선 8기 경기도의원이었던 이기환·정승현(이상 안산)·박세원(화성) 전 도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에서 각 기초단체로 할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이용해 해당 업체와 관련한 사업을 기초단체에 만들었다. 이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특조금을 반납하겠다’거나 ‘다른 놈들 눈독 못들이게 잘하라’며 관련 공무원을 압박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게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뒷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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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오는 13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힌 인물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이전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과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맡은 경위 등에 대해선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이 조직적인 조작 감사를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2023년 3월 유 감사위원이 관저 이전 사건 감사팀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종합특검은 지난 5월 유 감사위원의 자택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이 활동 종료 기한인 오는 24일을 2주 앞두고 유 감사위원에 대해 첫 조사 통보를 하면서 ‘관저 조작 감사’ 의혹 수사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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