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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성공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정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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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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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동맹이 통제권을 더 빠르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두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미 동맹 전략 변화를 볼 때 이제 우리의 질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적 전환을 이룰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전환을 우려하는 측은 ‘조건이 충족돼 있는가’라고 묻는다. 국가 안보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 다만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라 2006년 합의 이래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과업이다.
‘조건’을 군 내부 역량으로 좁힌다면 더 큰 변화를 놓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인식을 관통하는 개념은 ‘전략적 동시성’이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미국은 그 모두에 응답할 수 없다. 이는 “동맹이 미국을 착취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사고를 강화한다.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은 그 변화를 가속화한다. 전략적 동시성을 심화시켜 동맹 재편을 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대만조차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핵 위협과 지정학적 여건을 생각하면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다. 그러나 변화한 환경에 맞춘 조정 또한 불가피하다. 미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안보 목표의 우선순위를 가릴 것이고, 한반도가 후순위로 밀리면 과거 같은 지원은 당연하지 않다. 의존이 깊을수록 미국의 역외 임무에 끌려들어갈 위험도 커진다.
강한 동맹의 조건도 바뀌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던 시대에는 지정학적 위치와 주둔 여건 보장이 조건이었다. 그러나 장기화할 미·중 경쟁 시대에는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는지가 동맹의 조건을 결정한다. 실제 미 국방 전략도 한국이 높은 국방비와 견고한 방위산업,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맡을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4위에 올라 러시아와 독일도 제쳤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조건’이 드러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 증원 전력이 오지 않으리란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미국의 전략적 가치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식 증원을 변치 않을 약속으로 믿는 안일함이다. 진정한 조건은 전환 전후 한반도 억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새로운 한·미 협력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20년을 준비해온 한국은 미국이 찾는 새 동맹 모델의 모범 사례가 될 최적의 국가다.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미국은 동맹 재강화에 나설 것이다. 거친 언사와 달리, 미국도 동맹 없이는 미·중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성공 모델이 절실한 지금, 한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재편을 주도하며 한반도 억제가 계속 강화되도록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성공적 전환의 진정한 조건이자 미래 동맹의 새로운 비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를 우리 손으로 설계할 용기다.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내놓은 말입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과 젊은 부부를 위한 계획을 묻자 그는 “(전월세를 깎아주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제가 볼 때 지쳐간다”고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 발언은 곧바로 논란이 됐습니다. 인구 정책 최전선에 있는 기관 수장이 국가가 제시해야 할 ‘대책’을 민간 임대업자의 ‘선의’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위원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급격히 오른 전·월세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을 뿐 해당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뒤늦게 수습했습니다.
이처럼 책임자가 발언하고 실무진이 주워 담는 상황을 단순 촌극으로만 넘기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인구의 날’(7월 11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날은 새로 임명된 인구정책 사령탑이 처음으로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대신 막연한 ‘선의’에 기대며 스스로 정책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위는 오는 9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조직으로 권한과 역할도 커집니다. 부처별로 얽히고설킨 인구 대책을 치밀하게 조정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정책 비전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출범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진 대통령 직속 기구, 이대로 간판만 바꿔 달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출산위의 문제와 이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알아봤습니다.
Q. 저출산위는 뭐 하는 곳인가요?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직속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장려 캠페인 등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출산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합니다. 기능도 분명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 조정과 평가가 모두 위원회 역할입니다.
저출산위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거는 국토교통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 보육과 돌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세제와 예산은 기획재정부, 지역 불균형은 지방정부와 맞물려 있습니다. 저출생 관련 사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빠진 대책이나 겹치는 사업은 없는지 살필 곳이 필요합니다. 즉, 저출산위는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고,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저출산위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일상적인 위원회 운영과 관계부처 간 정책 조율은 부위원장이 총괄합니다. 공식 간담회 등에서 부위원장이 내놓는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곧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해법을 구상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Q. 김 부위원장 발언은 뭐가 문제인 건가요?
우선, 김 부위원장은 전 정부부터 자리를 이어온 것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저출산위를 새로 이끌 책임자로 임명한 인사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그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앞서 저출산위는 관련 부처 신설 논의에 밀려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수장 자리마저 석 달 넘게 비어 있는 등 심각한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표류하던 조직을 정상화하고,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전환과 향후 5년간의 국가 인구정책 밑그림을 준비할 책임자로 선택됐습니다. 지난 8일 간담회는 새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풀어나갈지 종합적인 해법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청년과 젊은 부부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 임대인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촘촘한 제도와 예산으로 설명해야 할 정부의 주거 대책은 보이지 않았고, 갓 임기를 시작한 부위원장의 푸념만 남게 됐습니다.
Q. 집주인이 전·월세를 깎아 주는 것도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김 부위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저출산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거지원 등 청년과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이 정부 정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설명대로라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공식 검토하지도 않은 개인 생각을 불쑥 꺼낸 것에 가깝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세입자 형편을 고려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는 집주인이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선의에는 적용 기준도, 세입자 권리도, 정부 책임도 없습니다. 정책이라면 적어도 누가 지원 대상인지, 임대료를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낮출 것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또 같은 조건의 가구라면 집주인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이 말한 방식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응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같은 소득, 같은 수의 자녀를 둔 세입자라도 한 가구는 임대료를 감면받고, 다른 가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감면을 요구할 권리도, 집주인이 거절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낮춘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주고, 지원 대상과 감면 기준을 정한다면 하나의 정책으로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도를 작동시키는 것은 집주인의 선의가 아닌 국가가 만든 정책이 됩니다. 즉 민간 참여와 공동체 정신은 공공정책에 더해질 수 있는 보완책이지, 정책보다 앞에 놓을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Q. 그럼 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건가요?
개인의 말실수만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는 위원회의 ‘태생적 한계’가 낳은 구조적 한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마련한 저출생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평가하지만, 직접 사업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는 아닙니다. 주거와 노동, 돌봄 구조를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까지 설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응 명목으로 투입된 예산은 약 380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전세자금 대출처럼 언젠가 회수되는 돈이거나, 청년 일자리 등 간접 지원 사업입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저출생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은 절반가량인 23조5000억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주거지원 예산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처럼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넓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들이 기존 사업에 ‘저출생 대응’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모으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돈을 많이 썼다’는 숫자는 남았는데 정작 그 돈이 어디에 쓰여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보다 캠페인성 ‘인식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출생 책임을 자꾸만 ‘국민 탓’ ‘문화 탓’ 등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Q. 저출산위가 ‘정책’ 대신 ‘인식 개선’에만 매몰됐다는 건가요?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 입에서 문화와 풍토, 개인적 소신이 흘러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나경원 전 부위원장은 2022년 11월 라디오에서 저출생 원인으로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지목하며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고딩엄빠’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저출산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저출생 원인을 주거와 노동, 돌봄 같은 삶의 조건보다 방송과 사회 분위기에서 찾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처럼 공식 정책과 개인적 구상의 경계가 흐려진 일도 있었습니다. 나 전 부위원장은 이듬해 1월 출산한 가구의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하는 방안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바로 다음 날 “개인 의견일 뿐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나 전 부위원장은 같은 달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김 부위원장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결혼 축의금은 예식장만 좋은 일을 시키고 관계에 따라 뇌물성이 있을 수 있다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돈을 주고받는 ‘출산축하금’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모든 걸 해결하느냐”며 기업과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개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할지 설명해야 할 자리에서 제도보다 기업과 개인의 부담, 사회 풍토의 변화가 먼저 제시됐습니다. 반면 향후 5년간 국가 인구정책의 뼈대가 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설익은 구상을 일단 던진 뒤, 논란이 일면 “정부 정책이 아니다”고 물러서면 신뢰만 깎아 먹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진짜 저출생 대책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박사는 저출생의 본질을 “청년의 생애 과정 이행 자체가 멈춰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취업과 독립, 연애,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단계마다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첫째아 지원, 둘째아 지원, 결혼 지원처럼 각 단계에 돈을 붙이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청년이 다음 생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 역시 “청년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태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더라도 주거와 일자리 같은 객관적인 여건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출산율이 조금 반등했다는 이유로 안도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저출산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막연한 ‘선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생애 경로가 어디에서 끊기는지 찾아내고, 주거·노동·돌봄·교육 정책을 한 방향으로 묶어 그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도 사회가 지켜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캠페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해야 할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한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느냐”를 묻고 다닐 때가 아니라, 선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해도 청년이 집을 잃지 않도록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부위원장직은 “정부도 지쳤다”고 푸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처를 움직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로막힌 제도를 뚫어내는 자리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임명된 이유도 바로 그 일을 하라는 데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일 3% 급락하며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4분 14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코스피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0시 44분 현재 전장 대비 296.18포인트(3.96%) 내린 7179.76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65% 하락한 27만1750원에, SK하이닉스는 8.61% 급락한 199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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