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으로 1602억여원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여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시·도교육청별로 취합한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AI 교과서 관련 예산은 1602억598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에는 AI 교과서 구독료와 무선인터넷망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됐다.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328억9176만4000원, 256억1930만1000원을 편성했다.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도 100억원 이상 편성했다. AI 교과서 예산을 가장 적게 편성한 곳은 울산시교육청으로 15억5074만3000원을 잡았다.지난달 국회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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