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쿠팡 6200억 과징금에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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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20 01:46본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기업 특성 고려 안 해”…미·쿠팡 측 ‘미국 기업 차별’ 주장 반박반도체 투자 ‘전북 소외론’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자기 업무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일부 기관장엔 날선 경고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회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겐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근 수사 기간 종료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했었다.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구속한 사례는 6건으로,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강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안 전 조정관, 손씨, 김 전 의장, 이 전 원장 등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충분히 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특검은 오는 24일까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비교적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남았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서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은 요청안에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로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노동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2025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중 노동의 기여도는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 처음이다.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노동, 자본, 기술진보 등 여러가지 요소가 각각 전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지표이다.
노동 기여도는 1980년대 1.8%포인트에서 1990·2000년대 각각 0.4%포인트, 2010년대 0.1%포인트로 점차 떨어졌다.
이는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경영 혁신 등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요인)과 함께 경제 성장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노동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2020~2025년 취업자수가 연평균 1%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증가했으나 생산가능인구가 -0.8%포인트 감소하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연평균 1%포인트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고, 자동화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의 기여도도 떨어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 5개 요인을 종합해 산출하는 총노동투입증가율 수치도 이 시기 -0.1%를 기록했다. 2000년대 0.6%, 2010년대 0.2%에서 더 주저앉은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처음 감소로 전환됐다.
노동만 성장 기여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자본 기여도는 1980년대 4.3%포인트에서 2020년대 1.1%포인트로 낮아졌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같은 기간 3.9%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980년대 10%에서 1990년대 7.1%, 2000년대 4.9%, 2010년대 3.4%, 2020년대 1.9%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여러 기관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간한 ‘AI와 한국경제’ 이슈노트에서 AI 도입이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까지 높일 것으로 관측했다.
예정처도 지난달 ‘생성형 AI와 생산성–한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 수준의 AI 노출도와 도입률로 한국 생산성은 향후 10년간 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AI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고용을 대체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줄여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의회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겐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근 수사 기간 종료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했었다.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구속한 사례는 6건으로,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강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안 전 조정관, 손씨, 김 전 의장, 이 전 원장 등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충분히 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특검은 오는 24일까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비교적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남았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서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은 요청안에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로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노동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2025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 중 노동의 기여도는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 처음이다.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노동, 자본, 기술진보 등 여러가지 요소가 각각 전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지표이다.
노동 기여도는 1980년대 1.8%포인트에서 1990·2000년대 각각 0.4%포인트, 2010년대 0.1%포인트로 점차 떨어졌다.
이는 자본, 총요소생산성(기술·경영 혁신 등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요인)과 함께 경제 성장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노동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정처는 2020~2025년 취업자수가 연평균 1%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증가했으나 생산가능인구가 -0.8%포인트 감소하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연평균 1%포인트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고, 자동화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의 기여도도 떨어진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 5개 요인을 종합해 산출하는 총노동투입증가율 수치도 이 시기 -0.1%를 기록했다. 2000년대 0.6%, 2010년대 0.2%에서 더 주저앉은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처음 감소로 전환됐다.
노동만 성장 기여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자본 기여도는 1980년대 4.3%포인트에서 2020년대 1.1%포인트로 낮아졌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같은 기간 3.9%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980년대 10%에서 1990년대 7.1%, 2000년대 4.9%, 2010년대 3.4%, 2020년대 1.9%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여러 기관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성장의 핵심 변수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발간한 ‘AI와 한국경제’ 이슈노트에서 AI 도입이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까지 높일 것으로 관측했다.
예정처도 지난달 ‘생성형 AI와 생산성–한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비교’ 보고서에서 “현재 수준의 AI 노출도와 도입률로 한국 생산성은 향후 10년간 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AI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고용을 대체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줄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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