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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혼혈아 출산했다고 유기···같은 보육원 문 앞에 아이 두 번 버린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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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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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A씨(40대)는 지난 2005년 남편 B씨(50대)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B씨의 자식이 아닌 혼혈아였다. B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에 아이를 유기했다. A씨도 동의한 버림이었다.
둘은 헤어진 뒤 2008년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때도 A씨는 또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했고, 출산 후 약 1년간 아이를 함께 키웠다. 이때 혼인신고도 했다.
하지만 생후 1년이 지나자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달라졌다. 이 아이 역시 외국인 혼혈의 피부색과 외모를 갖고 있었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출했다. A씨의 가출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확신한 B씨는 이번에도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다시 아이를 유기하고 도망갔다.
이들의 범행은 지자체가 2024년 출생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넘겼고,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한 점, 자신이 가출하면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출산한 2명의 아이들은 현재까지 무사히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노동자 고영기씨 고공농성“청와대·정치권 현장 안 찾아”통신탑에서 버티며 건강 악화“10시간 일해도 3~4시간 임금”간주근로시간제서 제외 요구
“보통 고공농성을 하면 정부든 정치권이든 인간적인 도의상 한번쯤은 현장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 등 단 한 명도 방문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택시노동자 고영기씨(57)는 8일에도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m 높이 통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102일째다. 그는 국회가 ‘택시월급제’를 위해 2019년에 제정된 택시발전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자 지난 3월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장은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이다.
농성 100일이 넘도록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 중 아무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나 중재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된 고공농성 사례들과도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화오션 노동자의 고공농성 현장에는 노동부 장관과 고위 공직자, 여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노조 측과 면담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노동계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정부·여당은 선거 전이나 사회적 관심이 큰 고공농성 사업장엔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 존중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 때와 달라진 게 뭐냐”고 말했다.
정치의 무관심 속에서 그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고씨는 “지름 약 140㎝에, 가운데에 기둥이 있어서 실제 생활할 수 있는 평수는 0.25평에 불과할 만큼 너무 좁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며 “이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얼음과 젖은 수건 등으로 몸을 감싸며 버티고 있다.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걱정이다. 차라리 장마가 기다려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고씨를 진료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원래 고혈압이 없던 사람이 땡볕 아래에서 100일을 버티더니 혈압이 크게 올라 약을 계속 늘려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며 “맥박과 심장 소리도 점점 위험한 신호를 보여 지금 당장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는 위성항법시스템(GPS)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등을 통해 실제 노동시간을 초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10시간 이상 일해도 3~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겨우 10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선 과로와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 사고 위험이 커지며, 승객들에게 안전과 친절한 서비스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택시노동자들은 주장한다. 택시업종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사망사고도 두 번째로 높다.
고씨는 “택시회사는 하루에 10시간 일을 시키면서 3~4시간의 임금만 주고, 나머지 5~6시간은 공짜노동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공짜노동과 임금착취를 양산하는 간주근로시간제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의 공백을 메운 건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농성장 앞에서 문화제와 연대 행사를 꾸준히 진행했고, 지난 3일에는 고씨의 생일을 맞아 공연과 생일 잔치를 열었다. 고씨는 노트 한 권 분량의 시민들 편지를 매일 꼼꼼히 읽으며 큰 힘을 얻고 있다.
고씨는 “예전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했지만, 이번엔 ‘말벌’ 동지들과 연대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투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와 달리 시민들의 힘은 여전히 살아 있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충청과 전라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10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9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강한 강수대가 북상하면서 이날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시간당 최대 5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대 200㎜ 이상, 충청권에도 최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북쪽의 찬 공기가 물러난 자리에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으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기 때문이다.
두 고기압이 만든 ‘이중 뚜껑’ 아래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최고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밤사이 기온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고, 아침 최저기온도 22~27도로 높아 밤낮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발효됐던 폭염특보가 오는 11일에는 중부지방,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음주 초까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밀려나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다음주 중반인 15~16일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비가 한동안 내리지 않더라도 장마철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15~16일 예보된 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9호 태풍 ‘바비’는 중국 남동부로 향해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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