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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향한 보복 공습···지도부 내홍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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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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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미국을 향한 강력한 보복 공습을 이어가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협상 카드를 위해 무력 충돌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추가 공습에 대응해 쿠웨이트·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IRGC는 “미국이 공격을 반복할 경우 중동 전역의 다른 미군 기지로도 보복 공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미국은 더 이상 협박과 약속 위반에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공격하면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이란의 방식’으로만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의 대이란 공습 이후 이란은 연일 미국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엑스에 “미국은 일방적인 행동과 이란에 대한 침략적인 공세를 통해 사실상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란은 국가 이익의 수호와 자국의 주권 행사를 단호하게 추구할 것”이라고 썼다.
MOU에 따른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란이 협상력을 높이고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권리를 공식화하기 위해 통행료 징수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국과 걸프국들은 이러한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카타르에서 간접 협상이 이어졌으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란은 우선 외교적 노력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중재국인 카타르의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타니 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사태를 중심으로 역내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이란 외교부는 전날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양측이 지역 내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접촉과 협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네가르 모르타자비 국제정책센터의 선임연구원은 “이란은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미국과 이란은 향후 합의의 방향을 주도하기 위해 현장에서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이러한 충돌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모르타자비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속적인 평화도, 전면전도 아닌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지도부의 내홍은 거세지고 있다.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 두 명은 이란 지도부 내에서 물리적 충돌을 재개할 것인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란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과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협상파들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갈등은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6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 행렬 중 강경파 지지자들의 위협을 받았다. 당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군중들에게 밀쳐져 비틀거리고 멍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중들은 “유화주의자들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그를 덮치려 했다. 아라그치 장관도 같은 날 장례 행사에 참여하던 중 돌을 맞기도 했다.
서초구가 임신·출산·양육 지원과 관련한 정책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아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한 수상이다.
서초구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인구 정책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이번 상에서 서초구는 결혼, 임신·출산, 양육·돌봄, 일·가정 양립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난임 예방 교육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
양육·돌봄 분야 역시 서초구만의 특화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119아이돌보미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서고 있다. 서초모자보건지소, 서초아이발달센터를 통해 영유아 건강 관리와 아동 발달 지원도 강화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초엄마힐링센터, 서초구 아버지센터도 운영 중이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과 현장의 노력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결혼·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와 부모,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학교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집회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반인권적 표현을 쓰는 등 헌법 정신에 반한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가치가 낮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시위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1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정문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관할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고, 금지 처분은 헌법상 금지된 사전 허가제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는 공공성이 크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이므로 상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방학이나 공휴일에도 폐교되지 않는 이상 학교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실제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는 만큼 공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이 사전 허가제라는 김 대표 측 주장에는 “입법자가 집회의 자유와 학습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형량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금지통고 또는 제한통고를 통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집회 내용의 반인권적 성격을 비판했다. 김 대표 측이 배포한 홍보물 등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성적 학대를 자발적 성매매라고 주장하고, 성매매 종사자를 비하하는 비속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하·왜곡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반하며, 그 표현 자체로도 헌법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및 양성평등 보호라는 기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집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함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원고의 표현들은) 그 보호 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병헌 대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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