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베네수 강진]지진 대응 부실에 분노하는 베네수 민심···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정치적 인사’ 단행 > 갤러리

양육권 [베네수 강진]지진 대응 부실에 분노하는 베네수 민심···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정치적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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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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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이 발생 2주째를 맞으면서 재난 대응의 중점이 수색·구조에서 복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지진 이후 누적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에 대한 불만은 임시 정부를 지지해 온 미국 정부로도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긴급 대응 재원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요직에 측근을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지진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150명 증가한 3685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수는 1만674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 공식 실종자 수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유엔은 실종자 수가 약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 지역에서는 시신 매장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라과이라주 카티아 라마르의 라에스페란사 공동묘지에는 약 314명이 매장됐다. 이 가운데 100여명은 신원 미상의 시신으로 이름 대신 영안실 번호로만 식별됐다.
지진 피해로 중단됐던 교통·물류망 복구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 카라카스 인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대체 활주로를 통해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미국은 공군 병력과 군사 전문가를 파견해 공항과 항만에서의 관제 및 화물 운송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 구조대가 잇따라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수색·구조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 지역 주민들은 삽과 곡괭이, 때로는 맨손으로 여전히 잔햇더미를 뒤지고 있다.
한편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의 지진 대응을 둘러싼 주민 불만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라과이라 지역 주민들은 국제 구조 인력과 주민들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는 동안 방관하던 경찰과 군인을 향해 소리치며 항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열흘째 수색 작업 중인 주민 호세 실바(47)는 정부가 현장에 보낸 중장비가 변변치 않은 “2류 장비”였으며 경찰들은 자신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구조 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에 대해 위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피해 지역을 방문할 때 입은 명품 의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바는 “정부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를 지지해 온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존 바렛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주 미 최대 스페인어 방송사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완전한 투명성”을 보여준 현 정권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대응 미흡을 묻는 말에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 활동을 진전시키기 위한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임시 정부와만 접촉하며 실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부 주민은 미 대사관 밖에 모여 바렛 대사대리를 규탄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개편도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개각에 이어 이날 국세청의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18년간 국세청을 이끈 호세 다비드 카베요를 석유화학공사 수장으로 이동시키고, 로만 마니글리아 국영 베네수엘라은행장을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카베요가 정부 직책은 유지했지만 차비스모 권력 구조 내에서는 입지가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정부 핵심 기관인 국세청장에 자신의 측근을 배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인사의 배경에는 카베요 국세청장의 형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베요 내무장관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시절부터 군부와 당 조직 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차베스주의의 핵심 실세다. 차베스 전 대통령이 마두로 전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목하기 전까지 그는 차비즘의 유력 후계자로 거론된 바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필수적인 기관의 직책 개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장윤기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암장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해선 안 된다’(197조의3 6항)고 못박았다.
한 명예교수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려고 해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잘못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사건 기록만을 검토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당초 경찰이 살인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서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이 핵심 성범죄 혐의 증거를 누락해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윤기 사건을 가리켜 “이런 사건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먹히지 않는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기록상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197조의2 2항)고 규정했다. 검사는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사법경찰관이 불응하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 사건을 이첩할 권한도 부여했다.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의 장이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수사권 남용을 신고받거나 이를 인식했을 때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 문제로 꼽는 규정은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197조의2 3항)는 조항이다. 공수처 수사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검사의 직권에 따라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순 사기 사건도 통상 보완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보완수사)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1개월로 설정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부실 이행해 다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는 늘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을 모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경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사건 처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이 지난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5174건 중 45.6%(2만5152건)를 직접 보완수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민생 사건에 한정하거나, 최소한 경찰 송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까진 보완수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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