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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권위 “낙후된 정신병동 수용은 ‘감금’”…복지부에 시설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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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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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를 열악한 시설 환경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 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모델 개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팀은 전국 111개 정신의료기관의 병동 평면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내외 병원 27곳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다.
도면 분석 결과, 정신과 병동의 83.6%가 자연채광과 환기에 취약한 ‘중복도형’ 구조였다. 또 5~6명 이상 다인실 비중이 60%에 달했으며, 보호실의 절반 이상(55.4%)은 창문조차 없었다. 보호실 평균 면적 역시 종합병원과 의원급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상 시설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정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내 환경 개선 계획 부재, 비현실적인 병원 인증·평가 항목 등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가입·비준한 국제 규약이 금지하는 비인도적·굴욕적 처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복지부에 시설환경 전수조사와 개선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내 보호실 규격 등 기준 구체화, 인권 중심 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국가 재정 지원 및 보건소 지도·감독 강화 등도 함께 권고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페널티킥이 더 이상 ‘확실한 득점 기회’가 아니다. 이번 대회 성공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스포츠 데이터 전문 매체 옵타 애널리스트는 9일 이번 월드컵 주요 트렌드를 분석하며 페널티킥 성공률 하락을 눈에 띄는 변화로 꼽았다.
이번 대회 8강 진출팀이 가려질 때까지 경기 중 선언된 페널티킥은 31개다. 이 가운데 21개만 성공해 성공률은 67.7%에 그쳤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64.7%) 이후 가장 낮다. 승부차기까지 포함하면 59개 중 20개가 실패해 성공률은 66.1%다. 1966년 잉글랜드, 1970년 멕시코 대회에서는 페널티킥 13개가 모두 성공했으나 2014년 브라질 대회 77.6% 이후 성공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골키퍼들의 선방이 돋보였다. 31차례 페널티킥 가운데 7개를 골키퍼가 직접 막았고, 3개는 골대를 벗어나거나 맞고 나갔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도 페널티킥 2개를 모두 놓쳤다.
옵타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골키퍼들의 발전을 꼽았다. 최근 골키퍼들은 상대 키커의 습관과 방향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킥 직전 심리전과 타이밍 싸움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감각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이 승부를 좌우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키커들의 킥은 정체됐다. 수비벽의 방해 없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우위 상황에서도 골키퍼들의 분석과 타이밍 싸움에 말려 실축하거나 골대를 벗어나는 킥이 속출하고 있다. 월드컵 무대에서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도 크게 작용한다.
이번 대회에서 모로코의 야신 부누, 스위스의 그레고어 코벨 등은 페널티킥과 승부차기에서 결정적인 선방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로이터 통신도 최근 승부차기와 페널티킥이 더 이상 ‘운’이 아니라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전문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 스포츠과학대학의 심리학자 게이르 요르데트는 700회가 넘는 국제대회 승부차기를 연구한 결과, 골키퍼들의 데이터 분석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키커들은 페널티킥 기술보다 극도의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8개국 체제의 이번 월드컵은 경기당 평균 2.94골로 역대급 ‘골 잔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득점 기회로 여겨진 페널티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데이터와 심리전으로 무장한 골키퍼들의 진화가 월드컵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영아가 숨진 상태로 이송됐다”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을 구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아이가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아이를 장시간 집에 홀로 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영아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장기간 방기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방임한 사실은 일정부분 인정했지만,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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