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배재고 야구부 ‘모욕’ 수사에 광주일고 측 ‘처벌 불원’…경찰 “공소권 없음 마무리될 듯” > 갤러리

안산이혼변호사 배재고 야구부 ‘모욕’ 수사에 광주일고 측 ‘처벌 불원’…경찰 “공소권 없음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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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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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비판을 받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고에서 광주제일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피해자인 광주제일고 측에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 야구부 선수 등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왔다. 이는 광주제일고와 무관한 일반인이 진정을 넣어 진행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모욕 혐의로) 진정한 일반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은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피해 학생 선수들과 광주시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선수단과 함께 야구부 감독, 교직원도 각각 사과문을 공개했다. 다음날 광주일고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들에게 배재고 야구부 출전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경찰은 SNS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의자를 특정해 일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6일 SNS 계정에 이러한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장윤기 사건을 두고 거세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 관련) 보완수사가 있다는 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라며 “미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자고 우리(서울청)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렴 문제든 수사 문제든 더 철저히 잘하자고 (내부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0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은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해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이날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당황스러운데 기억된 사실대로 지금까지 진술하고 증언해왔다”며 “오늘도 그런 입장에서 소상히 잘 말씀드리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상황 당시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아 “그렇게 지금 임무를 (부하들에게) 줬고”라며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통화 녹취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조 대령은 이 녹취에 대해 “군의 인사”라며 “군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령은 국회에 진입한 뒤에는 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자 재검토를 요구한 뒤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참작해 조 대령을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나’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7월 말 8월 초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23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시한이 있다. 늦어도 7월 말 8월 초”라며 “연구하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고 다듬는 과정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3일에 나오는 의견들 반영해서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 등 논의가) 열려있는 건 당연하다”며 “결론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과정으로 (토론회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듣고 경청하고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가 5월9일 종료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원칙을 말씀한 게 있다”며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부동산이 단순 재화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시장 구조나 현행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됐을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 것이냐를 정책 부처들이 알지만 다 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그런 의견들을 전국민이 다 관심 갖고 있고, 어떤 주제는 깜짝 놀랄만큼 보통 사람들도 이 주제를 알고 계신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현장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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