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브랜드 옷’ 알고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관세청, 416억원 상당 의류 원산지 허위·미표기 적발 > 갤러리

‘국산 브랜드 옷’ 알고보니 ‘메이드 인 차이나’···관세청, 416억원 상당 의류 원산지 허위·미표기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13 20:12

본문

관세청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숨긴 채 판매된 의류 416억원 어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9일 193개 업체에서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을 비롯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조달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합동으로, 지난 2월9일부터 100일간 실시했다.
관세청은 내수 위축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이른바 ‘라벨 갈이’가 이어지면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가짜 상품’은 정부 기관에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산으로 둔갑한 화학물질 보호복 36억원 상당이 공공기관에 납품됐다. 중앙행정기관 근무복(1억5000만원 상당)에는 원산지 이중 표시가 돼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납품된 민방위복(1600만원 상당)에는 원산지 표시 라벨이 제거된 사례가 확인됐다.
유통시장에서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백화점에서 판매된 여성 의류 가운데 ‘국산’ 표시가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등 외국산인 제품이 약 1억8000만원어치에 달했다. 복합쇼핑몰에서는 원산지 라벨이 훼손된 머플러(약 4800만원 상당)가, 온라인쇼핑몰에선 원산지 미표기 티셔츠(300만원 상당)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외국산 직물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약 237억원어치 제품을 수출한 2개 업체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허위로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어린이용 미술 가운과 가죽 핸드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채 속옷을 판매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
합동단속 추진단은 적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한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금액은 2019년 당시의 2.8배 수준”이라며 “‘라벨 갈이’는 국내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장윤기 사건의 부실·유착 수사 의혹과 관련해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 독립성 핑계를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남서 수사관이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서울·충북에서 잇따라 관용차 사적 이용, 갑질 등과 관련해 경찰 기강 해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떻나”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적 통제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 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아울러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 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대안법안을 마련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안산이혼변호사 배재고 야구부 ‘모욕’ 수사에 광주일고 측 ‘처벌 불원’…경찰 “공소권 없음 마무리될 듯” 26.07.13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7.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