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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대사 “한·미 정부, 쿠팡 사태 안정적 관리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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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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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적어도 양국 정부 사이에선 이 사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경화 주미대사가 밝혔다. 다만 최근 백악관까지 쿠팡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낸 배경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면서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후 백악관이 “어떠한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은 외교가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 외교당국은 백악관의 발언 배경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은 미 의회 보고서에 거론된 한국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한 후 한국은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원자력·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력 분야는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다. 강 대사는 “최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원자력·핵잠수함 부문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소통 체계가 가동됐다”며 “현재 차기 회의 일정 조율을 위한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후커 차관 방한 당시 조선 분야는 미국 측의 준비가 부족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조만간 워킹그룹을 가동해 진전을 모색할 것으로 한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섰고,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등 두 가지 사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됐으며,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강 대사는 북·미 대화 재개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의 북한 참석 여부와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까지 집중호우와 관련한 안전조치 신고 1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주택 침수와 나무 쓰러짐이 각각 3건, 낙석 1건, 기타 4건이다.
지역별로는 문경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영주 각 2건, 상주 1건이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 집계 결과 지난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문경 106.6㎜, 영주 80.5㎜, 봉화 59.9㎜, 상주 42.7㎜ 등이다.
상주·영주·문경·예천과 봉화 평지·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수량이 60㎜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까지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1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2030세대의 자금 조달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본인이 모은 돈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사적 차입 등 외부 자금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조세 원칙이 부의 대물림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외국인·법인 제외)’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본인 입주 목적으로 집을 산 20대의 총매입액 대비 자기 자금(예금·주식·채권 매각)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9.6%에서 올해 1분기 27.1%로 낮아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최신 데이터인 올해 4~5월에는 24.9%까지 떨어졌다.
반면 증여·상속과 그밖의 차입금을 합한 외부 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15.1%에서 22.9%로 상승했고, 올해 4~5월에는 23.6%까지 올랐다.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14.5%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는 1.3%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사실상 자기 자금과 외부 자금 비중이 비슷해진 셈이다.
30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자기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7.1%에서 올해 1분기 19.9%, 올해 4~5월 22.0%로 높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외부 자금 비중 증가 속도는 9.1%, 15.7%, 17.3%로 더 빨랐다. 이에 따라 두 비중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 8.0%포인트에서 올해 4~5월에도 4.7%포인트로 좁혀졌다.
외부 자금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 간 차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매입액에서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는 ‘그 밖의 차입금’ 비중은 20대의 경우 지난해 1분기 5.2%에서 올해 1분기 10.2%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4~5월에는 11.0%까지 상승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3.1%에서 6.8%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4~5월에는 7.7%를 기록했다.
현행 세법상 부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법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국세청이 연이자 규모가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한다. 다만 국세청이 사후에 수많은 사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 지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편법 증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증여·상속 자금 비중도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총매입액 대비 증여·상속 자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9%에서 올해 1분기와 4~5월 모두 12.6%로 높아졌다. 30대 역시 6.0%에서 올해 1분기 8.9%, 올해 4~5월 9.7%로 상승했다.
자기 자금의 구성도 달라졌다. 20대의 본인 예금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3.5%에서 올해 1분기 21.5%로 낮아졌고, 올해 4~5월에는 15.3%까지 감소했다. 30대도 같은 기간 14.4%에서 14.3%, 13.5%로 점차 줄었다.
반면 주식·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20대는 지난해 1분기 6.1%에서 올해 1분기 5.6%로 소폭 낮아졌지만 올해 4~5월에는 9.7%로 뛰었다. 30대 역시 2.7%에서 5.6%, 8.5%로 꾸준히 상승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근로소득보다 부모의 자산 이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증여세 완화 흐름까지 이어질 경우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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