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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정부 시스템으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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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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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토스 사옥에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행정안전부는 사기 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올해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산정 방식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산정 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산정 방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집주인 마음대로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30㎡(약 9평) 원룸에 관리비가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이 등장한 것이다. TV, 에어컨, 붙박이장, 냉장고 같은 옵션 사용료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또 앞으로는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의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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