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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은 도시 재도약 과정···분담금 산정 과정 면밀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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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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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신 시장은 “성남의 최대 현안인 분당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당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면서 “주거환경과 교통, 공원, 학교, 기반시설을 함께 새롭게 설계하는 도시 재도약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부담을 낮추는데 더 주력하겠다는 것이 신 시장의 생각이다. 앞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약 9849억원으로 산정되면서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고, 지난 4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이를 안내했다”며 “성남시가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와 분담금 산정 과정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산정 기준과 사업성 검토 과정을 더욱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하겠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만 남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분당 재건축은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을 지난달 완료했다. 현재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시작돼 1만2000호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신 시장은 현재보다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남은 행정 역량도 갖췄고, 높은 정비 수요를 갖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일률적인 물량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계속 이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인용이 됐고 이제 본안 소송을 넣어야 한다. 사해행위는 올해 말까지 해야 하고, 불법행위 부분은 2028년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조금 더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면서 “재판이 빨리 열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시장으로서 “정부와 협력할 일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시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거나 성남의 발전을 늦추는 정책에는 분명하게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다.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각종 부동산 규제, 세금 부담, 이주대책 등은 시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시민들은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재선이라는 자리는 기쁨보다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현안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인은 물론이요 저잣거리 장삼이사들이 대통령에게 막말하는 걸 상상하기 힘들었다. ‘막걸리 보안법’의 서슬이 퍼렇던 때라 쥐도 새도 모르게 관계기관에 끌려가 치도곤을 당하기 십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로소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생겼다. 그 자유를 한껏 구가한 것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소설가 출신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공업용 미싱’ 발언이다.
김 전 의원은 1998년 시흥 정당연설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이 잘못한 것만큼 그 사람을 바늘로 뜨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렬 후보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여서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은 발칵 뒤집혔다. 여당은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욕설과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어디 한번 미싱으로 뭘 박는지 보자”며 가정용 미싱을 사서 김 의원 사무실에 보낸 시민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은 형법상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야당 막말에 가장 시달린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압권은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구성한 극단 ‘여의도’가 2004년 의원 연찬회에서 공연한 연극 <환생경제>였다. 이 공연은 극중 ‘노가리’를 향한 “ⅩⅩⅩ 달 자격도 없는 놈” “육ⅩⅩ놈” 따위 질펀한 욕설의 향연이었다. ‘노가리’는 말할 것도 없이 노 전 대통령을 가리켰다. 비판의 품격, 풍자의 격조라고는 찾을 수 없는 경멸감의 단순 배설에 불과했다.
근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림픽공원 봉쇄시위에 나가 “재명아 봤지? 들었지? 그럼 국민 특검 받아야지”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저리 대놓고 반말을 한 건 처음 본다. 다른 사람이 저러면 ‘정치의 품격’ 운운하며 지적이라도 하겠지만 장 대표에겐 그러기도 난감하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 모든 면에서 장 대표 정치는 상궤를 이탈한 상태다. 정치의 그런 비정상성이 언어의 비정상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고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런 사람이 제1야당 대표라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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