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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여적]고쳐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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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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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장비에 도입해 ‘농슬라’(농기계 테슬라)로 불린다. 이 업체의 성장 뒤에는 ‘수리 독점’이 있다. 존 디어는 트랙터 제어 소프트웨어에 잠금장치를 걸어두고, 자신들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은 간단한 고장조차 본사 정비 기사를 기다려야 했고, 대기 기간이 길어져 수확 시기를 놓치는 낭패를 겪는 일도 있었다. 분노한 농민 20만명이 2022년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회사 측이 9900만달러(약 1350억원)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이 ‘수리권’을 쟁취한 대표적 사례다.
수리권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쳐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 이미 법제화됐고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한국에선 개념조차 낯설다. 20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수리권이 법적 지위를 얻긴 했으나,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단체들이 수리권 개념을 환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진행 중인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 서명에 9일 현재 762명이 참여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해 수리권 조례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리권이 주어지더라도 행사하는 데는 난관이 적지 않다. 요즘은 고쳐 쓰기보다 새로 사는 게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수리점도 흔치 않거니와 수리하러 갔다가 ‘부품이 없다’는 답을 듣기 일쑤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신제품을 사는 일이 흔하다.
수리권은 소비자 복리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정착시켜야 할 권리다. 유럽환경국 분석에 따르면 유럽 내 스마트폰 수명이 1년씩 연장되면 약 4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 1년에 버려지는 우산은 4000만개. 이 우산의 금속활을 합하면 한 해 에펠탑을 25개나 지을 수 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수치다.
과거 물건이 귀하던 시절에는 동네마다 ‘○○전업사’ ‘○○소리사’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고쳐 쓰곤 했다. 이 당연한 권리를 물건이 넘쳐나는 요즘엔 ‘주장까지’ 해서 확보해야 하니,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점심시간, 병원 밖에서 새소리가 크게 들렸다. 좀 이상했다. 날카로운 중저음으로 쉬지 않고 울어댔다. 천적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새가 한곳에 오래 머물며 크게 우는 일은 드물다. 새가 위험에 처한 걸까? 밖을 살피려고 창문을 열자마자 울음소리가 뚝 끊겼고, 창을 닫으니 곧 다시 크게 울기 시작했다. 같은 무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순간 짧은 생각이 스쳤다. 6월인 지금은 새들의 번식기였지! 자세히 보니 통로 끝 어둠 속에 작은 털 뭉치가 보였고 그 안에서 반짝 눈이 깜빡였다. 어린 참새였다.
참새들은 봄철에 번식을 시작한다. 둥지에 알을 낳아 2주가량 품으면 부화한다. 그때부터 새들은 하루 종일 먹이를 물어와 새끼들을 키운다. 약 15일 동안 성장하면 어린 새들은 둥지를 떠나는데, 이것을 이소(離巢)라고 한다. 이소가 시작되면 부모들은 먹이를 물고 새끼들 코앞까지 갔다가 주지 않고 다시 둥지 밖으로 날아가기도 한다. 둥지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새끼 새가 망설이고 주춤하면 부모 새들은 크게 소리 지르듯 날카롭게 울어댄다. 하지만 누구도 그 첫 비행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 이소 중에 많은 새끼 새가 죽음을 맞는다. 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치기도 하고 천적에게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참새가 울고 있는 곳은 건물 사이에 생긴 좁은 틈이었는데,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고 높이는 2m 이상이었다. 날개깃과 비행에 필요한 근육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새가 스스로 이곳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게다가 고양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이소 중 떨어진 어린 새를 발견했을 때 부모 새가 주변에 없고 천적의 위험이 있다면 구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이 상자를 준비해 공기가 통하도록 작은 구멍 여러 개를 만들었다. 포르르 짧게 뛰듯이 날아가는 녀석을 손수건으로 덮어 감싸 올렸다. 손바닥에 작고 가쁜 숨이 느껴졌다. 수건을 젖혀보니 어린 새 특유의 선명한 노란색 부리와 대롱 깃(덜 자란 깃)이 군데군데 보였다. 다행히 부족한 비행 능력을 제외하고는 전신 활력이 양호해 보였다. 이제 이 녀석을 찾고 있을 어른 참새들을 찾아야 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멀리서 참새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상자 안에서 조용했던 아기 참새가 큰 소리로 맹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참새 둘이 빠른 저공비행으로 나타나 큰 소리로 화답하듯 울었다. 바로 옆에 개나리 관목이 있었는데 여러 갈래로 뻗은 가지에 숨을 공간이 많아 어린 새를 올려두기에 적당해 보였다. 작은 가지 위에 어린 참새를 놓아두었다. 내 주변에서 경계비행을 하던 부모 참새들은 그제야 어린 참새 주변으로 가서 정신없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구조 성공이었다.
어느 겨울 아침, 눈 쌓인 덤불에 옹기종기 모여 햇볕을 쬐고 있는 한 무리의 참새를 본 적이 있다. 마음속에서 경외심이 솟아올랐다. 초여름 이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을을 통과해 겨울에 도달한 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생존의 대장정을 거쳐왔지만 새들은 자기 삶을 뽐내지 않는다. 그저 살아간다. 나도 이들처럼 담백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새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된다.
경찰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의원(전 당대표)과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사건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12일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당시 게시판을 관리한 당 홍보국 관계자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원게시판 운영 체계와 게시글 작성·관리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 의원과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바뀐 뒤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의원의 가족이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건을 넘겨받아 한 의원을 제명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게시물 작성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전을 요청했다. 이후 별다른 수사 진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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