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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법 개정 1년’ 상장사 84% “이사회 변화…사내 점검·외부 자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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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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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법 개정 여파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풍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안건 검토 단계가 깐깐해지고 외부 법률자문이 대폭 늘어나는 등 경영환경 전반에 변화가 뚜렷해졌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지게 될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에 대한 사내 점검과 외부 자문 강화가 주를 이뤘다.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고, ‘법률·회계 등 외부 자문 확대’가 45.7%로 뒤를 이었다.
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을 하고 있다는 기업도 43.7%에 달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39.6%의 기업은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22.4% 기업은 ‘준법 감시를 위한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했다.
경영진은 소송 증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고 했다.
과반인 53.7%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반대로 ‘소송 우려가 줄었다’는 응답은 6.0%에 머물렀다. 경영진 21.7%는 ‘법적 검토 강화 등으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보류, 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개정 상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쳐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7월 말까지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의 52.8%가 후보자 물색과 선정 작업에 난항을 겪는 등 제도 변화에 맞춘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즉시 시행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활용 전략 변경(24.0%), 실무적 부담 가중(17.0%) 등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영 현장에선 새 상법 체계의 안착을 돕는 정교한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지원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노조의 회사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보완’(37.3%)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과감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20.3%)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프로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닭강정·추로스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프로야구장에서는 맥주만 이동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조리식품도 관람석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는 핫도그와 맥주 등을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문화가 보편화해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맥주 이동 판매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핫도그 등 조리식품은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정부기관의 법령 유권해석을 거쳐 앞으로는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대상은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이다. 핫도그를 비롯해 추로스, 닭강정, 하이볼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냉장·냉동 등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음식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식중독 위험이 큰 품목은 이동 판매를 권장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도 이동 판매는 가능하지만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는 식중독 위험이 커 이동 판매 품목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동 판매 시간은 최대 2시간 이내를 권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해야 한다고 안내하도록 했다. 관람석에서 판매하고 남은 조리식품은 다시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동 판매자는 손 씻기와 청결한 복장 유지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도 받아야 한다. 운반용 상자는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동 판매 과정에서도 식품이 이물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 외부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통합 추진 땐 광역 교통망 등 정부 예산 신속한 확보 어려워”박완수 경남지사와 결 달라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논의 시작”폐업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 해양 관련 공공기관 조속 이전 뜻
“행정통합도 좋지만 당장 내년과 내후년 부산·울산·경남의 공통사업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메가시티)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밝힌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4월을 목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표적인 모델이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완전히 합치는 방식이다. 반면 특별연합은 각 지자체가 현재 위치를 유지한 채 광역 사무 처리를 전담할 별도 기구를 만드는 형태다. 부산은 전 시장이 당선하기 전인 지난 1월 경남도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전 시장이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속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은 광역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시도의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출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 시장은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은 2022년 특별연합이 전국 최초로 추진됐고, 당시 예산도 마련돼 있었는데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그때 메가시티가 현실화했다면 지난 4년 동안 부·울·경에 엄청난 성과가 축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이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 시장은 밝혔다. 양측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과 울산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광역 교통망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해변에서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시장은 “김 시장과 특별연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의제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며 “단순히 지자체를 합치는 형식이 아닌, 부·울·경 지역의 강점과 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마련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폐업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전 시장이 특히 관심을 두는 현안이다. 침례병원은 폐업 이후 지역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서부산의료원(건립 중), 침례병원을 잇는 공공의료 벨트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004억원 중 3630억원을 부담하고,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를 부산시에서 50% 지원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보험자 병원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 시장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단순히 부산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침례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활용돼야만 하는 논리를 찾으려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이행하고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시장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해양 관련 기업, 해양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면 부산이 해양 행정, 금융, 사법, 물류를 모두 갖춘 해양산업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부산에는 2028년 해사전문법원 개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국내 1위 선사인 HMM을 포함해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흥아해운 등 민간기업들이 부산행을 잇따라 공식화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이전한 이후 부산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아직 없다.
전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비 확보와 각 기관 노조 협의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라면서도 “국내 해양 관련 기능이 부산에 모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이 옮기면 소속 직원들의 빠른 정착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 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조건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추진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오페라 <오텔로>와 이기대공원의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에 부산시 재정이 투명하지 않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그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와 부산의 미래에 합당한 사업인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유명 공연장의 시즌 확정이 보통 1년 전에 이뤄지는 만큼 <라 스칼라> 오페라 초청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11 대 37로 여소야대 구조인 부산시의회와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부산시의회의 모든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신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부산 북항 돔구장 건설과 민생 100일 비상조치 등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여야 정쟁은 여의도에서나 하는 것이고, 부산시와 시의회는 일하는 곳”이라며 “시장에 출마하기 전까지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이미 비슷한 상황을 충분히 겪어봤다.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구성원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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