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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김용범 정책실장 “정책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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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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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비겁하게 꽁무니 빼지 말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며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발표하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3고를 ‘성공의 비용’이라며 국민을 훈계하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원에 육박하고 월세 난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환율은 1500원대에 묶였고, 물가는 치솟았다”며 “‘김용범표 경제정책의 처참한 성적표”라고 밝혔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로서 역내 신뢰를 축적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몽골이 축적해 온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공개된 몽골 국영통신사 몬차메(MONTSAM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이자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몽골이 개최하는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는 역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열린 울란바타르 대화는 동북아 안보·에너지·환경 등 전통·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몽의 핵심광물 협력에 관해선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님과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양국 인적 교류 50만명을 달성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며 “양국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익을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영사 협정도 추진하는 등 인적 교류 50만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잇따라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정부가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등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669건 가운데 140건(20.9%)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선행한 사건이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관할 112상황실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실제 현장 대응을 얼마나 바꿀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 알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경찰의 고위험 사건 위험도 분류와 민간경호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입법 공백이 지적돼온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역시 추진 계획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의 원인이 제도 부족보다 현장의 집행 역량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살인에 앞서 성폭행, 스토킹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의 경우 경찰의 위험도 분류를 비껴갔다”며 “지금도 제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를 집행하는 경찰 등 수사 인력이 스토킹 사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고위험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제도를 손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과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경찰의 친밀관계폭력 대응 역량은 입직 이후의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경찰학교 등 양성과정부터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을 막으려면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가정폭력 대응 강화 방안이 빠져 있는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수사기관 교육 확대, 세미나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회진 성평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브리핑에서 “수사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스토킹 전문강사 파견 교육 예산을 올해 1억원에서 내년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지난해 전체 인원의 7%였던 교육 대상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정례화해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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