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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아베 4주기 맞아 “싸우는 정치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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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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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2년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4주기를 맞아 그를 본받아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도쿄에서 열린 아베 전 총리의 추모 행사에 참석해 “비판을 받더라도 도전하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국론을 양분할 정도의 과제에도 과감히 도전했다”면서 자신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과제에 계속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아베 정권의 성과로 ‘아베노믹스’라 불린 경제 정책과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 등을 주요 업적으로 꼽은 뒤 “도전에는 반드시 거센 비판이 따른다. 총리로서 그 무거운 책임을 매일 실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일본판 CIA(국가정보국) 설치’, 살상용 무기 수출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자신의 정책 역시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추모 행사는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보수 성향의 정치인 모임 등이 주최했다. 아베 전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등을 포함해 약 550명이 참석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그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5)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여타 개정안과의 병합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8년 만에 국가 수사체계가 전환되는 중대 사안인 데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수사 난맥상으로 우려가 부풀어오른 것이 현실이다.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실질화했다곤 해도 경찰의 수사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원내대표단이 공동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박탈했다.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보완했다.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시한을 정했으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등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하는 등 10월 공소청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달 말 처리 방침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 TF가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 통제 방안을 법안에 담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로 인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실재하는 상황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신설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4년새 온열질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활동 건수와 환자의 병원 이송 건수가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달 들어 하루에 11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3일 소방청 ‘온열질환 의심 환자 관련 119구급 활동 현황’을 보면, 2021년만 해도 906건이었던 연간 출동 건수는 2022년 1153건, 2023년 2436건, 2024년 3164건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709건에 달했다. 4년새 약 4.1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도 819명에서 3034명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환자 발생과 병원 이송은 7~8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7월 119구급 활동 건수는 2080건, 병원 이송 인원은 1683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8월에도 각각 1049건과 84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지난 5월15일 이후 전날(12일)까지 7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11일에는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115명에 달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중에선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30.0%)이 컸고, 발생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가 15.5%로 가장 많았다. 발생 장소는 논밭 등 실외가 86.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방당국도 전국 119구급대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전국 구급차 1668대와 구급대원 1만4412명이 즉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얼음조끼와 얼음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등 폭염 대응 물품을 갖추고 현장 응급처치에 활용한다.
구급차 공백 시엔 1400여대 펌뷸런스가 투입된다. 이들은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한다. 전국 의용소방대원 9만1400여명은 폭염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며 논과 밭, 야외 작업장 등을 순찰한다.
소방당국은 폭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농작업,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어지러움과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의식이 흐려지거나 체온이 높고 구토, 경련 등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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