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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지금, 여기]인권위원장, 결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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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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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며칠 전 일본의 변호사들과 한·일 양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던 일을 소개하자, 일본 변호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부러움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없는 일본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나 또한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그때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이 지난 2년간 안창호 위원장하에서의 국가인권위였다.
현재 국가인권위 안에서는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임직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과장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고, 각 부서 직원들도 잇따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10일에는 정책협력국장과 정책협력국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상계엄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 이후 끝없이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면 위원장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직원들의 위원장 사퇴 요구는 국가인권위 25년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처럼 행동에 나선 것은 국가인권위의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특히 국가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꼽히는 2025년 윤석열 비호 안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도 없는 현실을 지켜보며 느낀 자괴감이 이번 행동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등 12·3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잇따르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달 전 이루어진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안 위원장의 행보 역시 문제적이다. 국가인권위는 2년 연속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부스를 내지 않았고, 안 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양쪽 모두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라는 이유이긴 했으나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해 온 위원장의 행보를 보았을 때 그 내밀한 의도가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결국 반발에 부딪혀 안 위원장은 당일 어느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중립을 핑계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집단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기관의 장으로서 리더십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기관의 위상까지 흔들린다면 본인의 신념을 떠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보직 반납이라는 결단을 내린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7월1일 강행했다. 자신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미 2년여간 추락한 국가인권위의 몰락을 스스로 가속하고 있다.
배재고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일들로 혐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6월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성명에서 이제 우리 사회도 실질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막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혐오표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침해에 침묵하는 안 위원장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의 이런 제안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할 뿐이다. 진심으로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안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에서 징역 7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수처 수사 절차와 수색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2·3 내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윤석열이 총기를 동원해서라도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은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제2의 내란’ 시도나 다름없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단죄는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윤석열 측의 내란 수사 위법성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당시 압수수색도 위법한 수사였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내란 수사의 법적 정당성,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것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체포 방해에 나섰던 경호처 수뇌부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건 당연한 결말이다.
윤석열 측은 이날 유죄가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탄핵 결정부터 내란 관련 8건의 재판에서 일관된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아 윤석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추호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설 당시 장동혁, 송언석 의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 노릇을 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내란범을 비호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한밤중 극우세력의 서울서부지법 유린 같은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상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는 종합특검이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형해화한 잘못을 사과하고 내란 및 극우세력과 단절하는 것으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곳이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총 364.19㎢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광주 군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으로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가 포함됐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직후부터 이 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인근 땅값이 지나치게 오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이 넘는 땅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목적대로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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