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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점선면]K-방산은 반도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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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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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K-방산’이 국위선양의 최전선에 있는 요즘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데 납기도 짧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은 환상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어요. 무기 판매는 조금 특별한 비즈니스입니다. 반도체를 잘 팔면 좋은 것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주제는 ‘K-방산’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7~9일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방산 영업’에 전념했어요.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분석되는데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방산은 복잡한 산업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할 때, 우리는 그 국가와 대립하는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무기 거래를 할 때 UAE와 대척 관계인 이란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나토와 무기 계약을 맺을 때는 러시아를 살펴야 하고요.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이 우수해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발주국들이 국제 정세에서 이해관계가 같거나 동맹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 사업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독일에 밀린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이 대표적 예시예요. 정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한국 기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같은 나토 참여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 ‘나토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밀린 사례도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가격 경쟁력, 납기 보장 등 K-방산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대신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빠지겠다’는 식은 이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단순 ‘무기거래’를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무기가 살상성을 가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평화·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K-방산을 홍보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체급을 고려한다면 방산 세일즈에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국뽕성’ 구호에 이런 맥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 판매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정세와 다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K-방산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방위산업이 진정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언제나 평화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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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난민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웰룬구 놈비 헨리(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난민 신청에 대한 ‘각하 제도’ 신설을 골자로 발의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난민 심사 책임을 회피하고, 난민 보호의 문턱을 높여 난민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신임 최고지도자가 ‘복수’를 천명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설까지 불거지며 미·이란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파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이란이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양측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평하며 스스로를 역내 패권국으로 규정,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영구화해 새로운 “팍스 이라니카(이란 주도의 중동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이후에도 지난달 서명한 MOU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상대에게 ‘MOU 위반’반‘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해협 통항을 다룬 5조에 대해 미국은 자유통행, 이란은 이란의 통제권 보장으로 각각 다르게 해석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위협이 아닌 ‘이란식 조치’로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이란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재 완화보다 해협 통제권 확보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카림 사드자드푸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이란전문가는 “이란이 이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이웃 국가를 위협하고 해협을 봉쇄해 유가를 끌어올리는 강압으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RGC 해군은 이날 “외국 세력의 간섭으로 비승인 항로를 이용하려 한 화물선이 경고 사격을 받아 정선됐다”며 “미국의 이 지역 개입이 끝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되며 어떤 선박도 통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란 내부에서도 MOU를 두고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CBS뉴스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 협상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유조선 공격이 “실수”였으며 협상을 저해하려는 강경파 “일탈 분파”의 소행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소수 강경파의 일탈이라는 주장은 협상 동력을 끊지 않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다만 알자지라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거치며 강경파 목소리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시아파 성지인 마슈하드에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겸 대미 협상 수석대표 등 협상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에서 군중은 “적과의 협상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외쳤다. 부상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신임 최고지도자는 성명을 통해 “당신의 순결한 피와 두 전쟁의 모든 순교자의 피에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설도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WSJ은 9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암살 시도 계획을 담은 새로운 첩보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미사일 1000발이 이란을 겨냥해 발사 준비를 마쳤다”며 “이란이 암살을 시도하면 이란의 모든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지지도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으로 거론된다.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과 미국의 보복에 대해 “이란이 사실상 휴전을 위반했으며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전면전 재개는 아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홀리 대그레스 워싱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이란 모두 이 전쟁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믿고 있다”며 “이란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악화와 세계 경제 타격을 지렛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폴리메로풀로스 전 중앙정보국(CIA) 중동 담당 고위관리는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재개할 의지가 없다고 확신하며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며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사건이 터지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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