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별검사를 보좌할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가 2일 임명됐다. 검찰청 검사들은 10월2일 검찰 수사권 폐지 이전 대형 사건을 수사할 기회인 만큼 특검 파견에 관심을 보여 선관위특검이 순조롭게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특검보 인선에 대해 “실무 능력이 우수한 분들로 선별했다”고 말했다. 특검보 면면을 보면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혁 특검보는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4년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는 2018~2020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 제도 개혁 정책을 수립하는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200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꼽힌다. 2023~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권근환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하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특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파견을 꺼렸던 검찰청 검사들이 선관위특검 파견에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180간의 활동 기간 내내 파견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했다. 선관위특검은 수사를 개시하는 오는 7일까지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채울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 A검사는 “검사로서 수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 후배들에게 지원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며 “여야 어느 한쪽을 편드는 정치적 수사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수사니까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검사도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선관위특검 파견에 적극적까지는 아니라도 안 좋게 보지도 않는다”며 “특검팀에서만 쌓을 수 있는 경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달 말까지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을 파견받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파견 검사에 대해선 “일단 5명에서 더 늘었다”고, 파견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가 잘 됐고 인원도 대충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 비율은 2년째 1%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은행의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0.63%로 잠정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1년 전보다는 0.0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부실채권 비율은 전체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통 3개월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하며, 원리금을 제때 갚고 있어도 미래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고정 이하로 관리한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12월(0.65%)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한 것이다. 202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올해도 중동전쟁 여파로 고금리 기조로 돌아서자 이를 버티지 못한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비율이 악화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0.92%로 2020년 3월(0.9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법인의 이 비율(1.08%)은 지난해 3월부터 2년째 1%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전체 부실채권 비율(0.63%)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슬금슬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시장에선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만큼 부실채권 비율은 더 악화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부실채권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방향성이 위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은행의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지난달 발생한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무인기(드론) 공격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해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자국 내 독일문화원들의 문을 닫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독일문화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등에 있는 독일문화원(괴테인스티투트)이 폐쇄 대상이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사보타주(파괴공작)를 벌이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 드론 공격 상황이 발생하자 독일은 곧바로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했다. 드론 공격 사건이 단발성이 아니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작의 연장선이라고 본 것이다.
독일은 곧바로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 내 러시아문화원의 계약도 해지했다.
러시아는 독일이 자국 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유럽 각국은 독일 정부 조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폴란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체코, 리투아니아 등이 이 문제를 걸고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들을 초치했고,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북극해 스발바르 제도에서 러시아 선박을 압류하기도 했다.
최근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르크하임에 있는 암프리온 변전소에서 대규모 정전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전력망 공격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하고, 뮌헨의 방산업체 단지가 방화 공격을 받는 등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할만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파괴 공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고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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