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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세상 읽기]계란값을 잡을 것인가, 산란계협회를 잡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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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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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양배추 한 통 500원, 양파 한 망(1.5㎏) 1000원.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농민대회에서 농산물 가격 실태를 알리기 위해 ‘팔수록 빚더미 장터’가 열렸다. 이 가격은 농민들이 실제 출하한 뒤 받는 수취가격이다. 이를 본 시민들이 이 값을 받고 생활을 어떻게 꾸리는지 걱정을 보탰다. 올해는 특정 작물을 가리지 않는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지만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사는 마음대로 지어놓고 왜 국가에 책임을 묻느냐”는 비난은 끊이지 않는다. 반면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계란의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세금을 들여 계란을 수입해 계란값을 잡겠다 한다. 그러나 매일 계란 5000만개를 먹는 나라에서 2억개를 들여온들 고작 며칠 치에 불과하다. 결국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닭을 잘 돌보고 계란을 귀하게 소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계란값 상승의 직접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이 폐사한 데 있다. 여기에 사육밀도를 낮추는 방역 정책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진단에는 정부와 생산자 모두 이견이 없다. 병아리가 알을 낳기까지 5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7월 말에서 늦어도 9월에는 생산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정부와 계란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계란 산지가격 공시를 담합 행위로 판단해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부터다. 이에 일부 언론은 계란값 상승 원인을 담합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이어갔다.
계란은 거래 투명성이 낮은 품목이다. 판매대금 일부를 먼저 주고, 한 달 뒤 판매 상황을 보아 정산하는 ‘후장기 거래’ 관행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인 양계협회나 산란계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산지가격 정보를 제공해왔다. 생산자들은 정보를 쥔 매집상들의 말만 믿을 수 없어 협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이고, 정부는 이를 자율경쟁을 방해한 담합 행위로 보았다.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지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2023년 양계협회에서 빠져나온 산란계협회는 농식품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생산자단체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인 만큼 마냥 버틸 수만은 없어 계란 산지가격 고시도 지난 1년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란값은 안정되지 않고 외려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한 산란계 농장주는 “가격 고시도 하지 않는데 계란값이 왜 잡히지 않는지 정부가 속 시원히 답할 차례”라며 역정을 냈다. ‘코스피는 올리고 계란값은 내리겠다’는 기조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담합 행위 때문에 계란값이 올랐노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물론 가격 고시 행위의 위법 소지 때문에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것일 뿐 계란값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해명도 빼놓지 않는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에 철퇴를 내리는 것은 정부 책무다. 그러나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의 처지에 놓인 생산자들을 압박해 남는 것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농업 생산을 지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이해를 구한 뒤, 시간을 버는 것이 본전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직후 반짝 상승한 후 하락세에 들어갔다. 특히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고령층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이 감소했고, 징계 국면으로 인한 당 내홍과 장동혁 대표의 장외 투쟁에 대한 반감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43.0%에서 44.8%로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0.3%에서 38.1%로 하락했다.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6%포인트 급락한 반면 민주당은 25.2%포인트 급등했다.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했으나 민주당은 5.7%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당내 계파 갈등을 둘러싼 징계 공방이 격화된 데다가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핵심 지지 기반이던 70대 이상 고령층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 이탈이 확대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직전 주 대비 25%에서 24%로 하락했다. 민주당은 41%에서 42%로 상승했다. 이 조사에서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9%포인트 상승했다.
보수층 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얻은 지지율 반사이익이 약해졌다는 점이 꼽힌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정부와 여당에 옮겨갔던 불만으로 일시적으로 올랐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재가동되고 징계 국면이 본격 시작되며 당 내홍이 격화한 것도 원인이다.
장동혁 대표가 장외 투쟁에 나서 강성 발언을 이어가며 중도·온건 보수층 지지가 이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최근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에 이어 인천·부산의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인천 시위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장 대표는 대구·경북과 광주의 시위 현장 방문도 검토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당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밖에 나가서 싸우기는 하는데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4%였다.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참고.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운행이 일시 중지됐던 경부선·충북선 일반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부선 일반열차는 오전 9시15분, 충북선은 오전 9시52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운행이 일부 지연됐던 열차는 KTX 26대, 일반열차 32대다. KTX는 20~80분, 일반열차는 30~150분 각각 운행이 지연됐다.
앞서 코레일은 새벽 시간대 경부선 부강역∼서창역 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이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했다.
오전 8시 기준 대전∼서울 무궁화호 2대와 새마을호 1대, 대전∼제천 무궁화호 2대, 익산∼용산 무궁화호 1대 등 총 4대가 운행이 중단됐다. 충북선 조치원∼도안 구간 일반열차도 집중호우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일반열차 이용객은 대전역과 천안역 등에서 내려 KTX로 갈아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차선이 끊어졌다든지 선로에 이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해 서행을 하는 등 선제적인 운행 조정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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