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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인권위 ‘윤 방어권’ 폐기안, 충돌 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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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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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 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기 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 간 찬반이 크게 갈렸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안건의 정당성을 놓고도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 안건을 놓고 2시간30분가량 격론을 벌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상임위원 등은 “안 위원장은 인권기구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면서 “자진사퇴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추진 땐 광역 교통망 등 정부 예산 신속한 확보 어려워”박완수 경남지사와 결 달라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논의 시작”폐업 침례병원 공공병원 추진, 해양 관련 공공기관 조속 이전 뜻
“행정통합도 좋지만 당장 내년과 내후년 부산·울산·경남의 공통사업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행정통합’보다 ‘특별연합’(메가시티)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밝힌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4월을 목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행정통합은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표적인 모델이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완전히 합치는 방식이다. 반면 특별연합은 각 지자체가 현재 위치를 유지한 채 광역 사무 처리를 전담할 별도 기구를 만드는 형태다. 부산은 전 시장이 당선하기 전인 지난 1월 경남도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전 시장이 행정통합이 아닌 특별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속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은 광역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시도의회의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출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전 시장은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은 2022년 특별연합이 전국 최초로 추진됐고, 당시 예산도 마련돼 있었는데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그때 메가시티가 현실화했다면 지난 4년 동안 부·울·경에 엄청난 성과가 축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는 이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 시장은 밝혔다. 양측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부산과 울산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 광역 교통망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해변에서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시장은 “김 시장과 특별연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의제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며 “단순히 지자체를 합치는 형식이 아닌, 부·울·경 지역의 강점과 산업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마련해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17년 폐업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전 시장이 특히 관심을 두는 현안이다. 침례병원은 폐업 이후 지역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서부산의료원(건립 중), 침례병원을 잇는 공공의료 벨트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004억원 중 3630억원을 부담하고, 개원 이후 10년간 운영 적자를 부산시에서 50% 지원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보험자 병원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 시장은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단순히 부산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침례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활용돼야만 하는 논리를 찾으려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이행하고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시장은 해사전문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해양 관련 기업, 해양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면 부산이 해양 행정, 금융, 사법, 물류를 모두 갖춘 해양산업 글로벌 도시가 될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부산에는 2028년 해사전문법원 개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국내 1위 선사인 HMM을 포함해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흥아해운 등 민간기업들이 부산행을 잇따라 공식화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이전한 이후 부산 이전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아직 없다.
전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비 확보와 각 기관 노조 협의가 필요한 복합적인 사안”이라면서도 “국내 해양 관련 기능이 부산에 모이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이 옮기면 소속 직원들의 빠른 정착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 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조건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으로 추진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오페라 <오텔로>와 이기대공원의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업에 부산시 재정이 투명하지 않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그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와 부산의 미래에 합당한 사업인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유명 공연장의 시즌 확정이 보통 1년 전에 이뤄지는 만큼 <라 스칼라> 오페라 초청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11 대 37로 여소야대 구조인 부산시의회와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부산시의회의 모든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신임 시장의 핵심 공약인 부산 북항 돔구장 건설과 민생 100일 비상조치 등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여야 정쟁은 여의도에서나 하는 것이고, 부산시와 시의회는 일하는 곳”이라며 “시장에 출마하기 전까지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이미 비슷한 상황을 충분히 겪어봤다.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구성원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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