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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K조선 3사에 전투·급유함 건조 역량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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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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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에 실패한 방산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부와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전쟁부(국방부)는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전투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을 보냈다. 미 해군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급유함에 대한 RFI를 발송했다.
RFI는 특정 제품 구매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과 인도 조건 등 정보를 파악할 때 밟는 첫 단계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한 후 미국 정부와 군이 국내 조선업체에 함정 건조 역량을 문의한 첫 사례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지난달 건조 실적, 설계 인력과 역량, 연간 건조 가능 규모 등 정보를 담아 미 국방부와 해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Ⅲ’(3600t 충남급)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로 맺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전투함·급유함 건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은 당시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RFI 발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순방 성과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2024년 기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1조750억달러(약 1620조3475억원)를 투입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법으로 막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RFI가 계약이나 사업자 선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시장 조사를 위한 초기 절차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수주 여부보다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심 공판에서 총 13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5년, 다른 범행에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석열 정권의 지원을 바라는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총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 4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국내 사업장 주변에서 서울시 면적 5배가 넘는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9일 발간한 ‘코스피 상위 30개사의 자연과의 접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2024년 12월 기준) 상위 30개사(삼성전자우선주 제외 29개사)의 국내 사업장 내부와 사업장 경계 5㎞ 반경에서 총 32만7837㏊의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장 내부의 자연손실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홀딩스(1408㏊)였다. 삼성전자(1023㏊), 현대자동차(735㏊), HD한국조선해양(696㏊), 기아(5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농업지역 등 준생태계가 먼저 소진된 후 산림과 습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업장 경계 5㎞ 반경을 뜻하는 ‘사업장 영향권역’을 기준으로는 LG전자(5만5304㏊), 삼성전자(4만6683㏊), LG화학(4만12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만660㏊), 현대모비스(4만54㏊) 순으로 자연 손실을 일으켰다.
연구진이 보호지역, 중요생물다양성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등을 ‘생태적 민감지역’으로 정의하고 기업 사업장과 맞닿은 면적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 사업장 영향권역 내 있는 생태적 민감지역 면적의 규모가 18만6679㏊에 달했다.
연구진은 “상당수 기업 사업장이 보호지역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며 “사업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업장 영향권역 내 생태적 민감 지역이 넓은 기업은 삼성물산(3만5813㏊),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만5220㏊), 현대모비스(3만3481㏊), LG전자(2만5327㏊), 기아(1만6686㏊) 등이었다.
상위 30개사 사업 영향권역 내에 사는 생물종은 총 676종으로 분석됐다. 멸종위기 생물 분류 체계인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기준으로 ‘위급’ 단계가 7종, ‘위기’가 41종, ‘취약’이 55종, ‘준위협’이 34종, ‘최소관심’이 494종, ‘정보부족’이 45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위급 7종은 참복, 악상어, 넓적상어, 귀상어, 대모거북, 흰점노랑가오리, 일본각시상어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사업 영향권역의 자연 면적 손실량이 가장 크고, 생태계 민감지역 중첩 면적도 가장 넓게 나타났다. 대규모 용수과 전력·물류 인프라가 필요해 수도권 평야지대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업종 특성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자연 손실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줄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기업의 자연 전략은 사업장 경계 안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과 연결된 주변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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