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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교통사고 환자들의 성지’? 자생한방병원, 수백억대 보험사기 의혹···경찰, 5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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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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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지난 4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챙겼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의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조직적인 보험사기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맞게 개별적으로 한약을 처방해야 한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수사기관 절차에 협조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약을 조제·처방하고 있으며 일괄 제조·투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도 유사한 고소·고발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대전에서 36대의 구급차가 모두 3만8770건의 구급출동을 했으며, 2만150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평균 구급차 출동 건수는 214건으로, 6분에 한 번꼴로 구급출동이 이뤄진 셈이다.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지난해 상반기(2만534명)보다 4.7%(972명)가 늘었다.
상반기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집’이었다. 이송 환자의 65.6%가 가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로(8.5%)나 도로 외 교통지역(6.7%)에서 발생한 환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자 유형을 봐도 질병환자가 1만4985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사고부상자(3867명)나 교통사고 환자(1669명) 비중보다 월등히 높았다.
소방본부는 고령층 증가와 만성질환 악화, 가정 내 낙상사고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했다. 또 시민들의 119 이용이 사고 대응 중심에서 각종 응급질환 대응 중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했다.
빠른 이송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4대 중증응급환자도 올해 상반기 173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8% 증가했다. 신혈관질환자가 지난해 보다 13.5% 늘었고, 뇌혈관질환자도 13.4% 늘어나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전소방본부는 중증응급환자 증가에 따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pre-KTAS)’ 시행을 통해 중증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적합한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해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119구급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문구급교육 실시와 구급활동 품질관리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 구급대가 시민의 가장 든든한 응급의료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5·18 역사 왜곡 논란 도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관련 도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 대출까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감사를 건의했다.
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는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에 도내 학교별 지만원씨 도서 구입 경로, 비치 권수, 대출 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했다.
그 결과 경기지역 초·중·고 29개교 도서관에는 지만원씨 도서인 <12·12와 5·18> <솔로몬 앞에 선 5·18>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5·18 분석 최종보고서> <조선과 일본> 등이 비치돼 있었다. 구입 경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구입, 사서 구입, 추천, 기증, 희망도서 등이었다. 일부 도서는 실제 대출 이력도 확인됐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하며 비방하고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지씨 주장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해 형사처벌까지 확정된 지씨 주장이 담긴 저작물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돼 있었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설과 연결하거나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왜곡·비방하는 내용의 도서가 교육 공간인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기준 없이 노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23년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가 경기도 내 일부 학교에서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된 사례를 들며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해명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고 도내 학교도서관에서 약 2500권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채식주의자>는 도내 1개 학교에서 2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봉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 위원장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도서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경위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를 건의하며, 앞으로 경기교육 학생들에게 역사 왜곡 도서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장서 선정·비치·활용·폐기 기준을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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