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김민석 “장윤기 사건, 분노…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경찰 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 갤러리

생활지원사 김민석 “장윤기 사건, 분노…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경찰 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4 08:20

본문

생활지원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의원이 9일 “장윤기 사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분노한다”며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내부의 유착과 은폐를 막을 강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개혁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 더 투명하게 서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의 원칙은 검과 경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살인범 편들기라는 조선일보식 프레임은 조잡하다”며 “자극적 언어에도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가 고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은폐·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북서부, 전남서해안, 경북 중·북부내륙에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로 비구름이 확대되겠다.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북부내륙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내륙 60㎜ 이상, 강원북부내륙 20~60㎜(많은 곳은 80㎜ 이상), 서울·인천·경기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5~20㎜, 전북서부와 제주 산지 5~1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0m, 남해 0.5~3.0m로 예상된다.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5·18 역사 왜곡 논란 도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관련 도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제 대출까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감사를 건의했다.
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는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에 도내 학교별 지만원씨 도서 구입 경로, 비치 권수, 대출 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했다.
그 결과 경기지역 초·중·고 29개교 도서관에는 지만원씨 도서인 <12·12와 5·18> <솔로몬 앞에 선 5·18>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5·18 분석 최종보고서> <조선과 일본> 등이 비치돼 있었다. 구입 경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구입, 사서 구입, 추천, 기증, 희망도서 등이었다. 일부 도서는 실제 대출 이력도 확인됐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하며 비방하고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지씨 주장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해 형사처벌까지 확정된 지씨 주장이 담긴 저작물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도서관에 비치돼 있었다는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설과 연결하거나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왜곡·비방하는 내용의 도서가 교육 공간인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아무런 기준 없이 노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23년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가 경기도 내 일부 학교에서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된 사례를 들며 ‘학교도서관 장서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해명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고 도내 학교도서관에서 약 2500권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채식주의자>는 도내 1개 학교에서 2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봉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 위원장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역사 인식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도서가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경위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를 건의하며, 앞으로 경기교육 학생들에게 역사 왜곡 도서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장서 선정·비치·활용·폐기 기준을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7.14
다음글평택개인회생 정부, 추가 원전·SMR 건설 공식화…“공론화 후 12차 전기본 반영” 26.07.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