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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전 간부들도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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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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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외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직급이 가장 낮은 김 전 부장에 대해서만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경호처 법제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점,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면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는데도 경호처가 물러서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이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게 경호활동의 일부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적법한 영장 집행이 윤석열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집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내란 피의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들에게 ‘공수처의 영장은 불법이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기싸움 수위가 높아졌다. 당권 경쟁 시작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은 누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인지를 놓고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원과의 100문100답 행사에서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며 “저는 어떤 네거티브가 있든지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려다 무산된 일을 놓고 정 의원을 공격했다. 김 의원은 “합당하면 (6·3 지방선거에서)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 합당을 성공시켰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는 성공시키지 못했다. 꼭 필요한 과정인 숙의와 토론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 조직의 지휘나 권유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전당대회 투표 행동에 참여할 경우 법의 이름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 뒤 한 당원은 정 의원이 최근 참석한 강연 행사에서의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열린 정견 발표에서도 정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정 의원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을 겨냥해 “정 전 대표님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서 정견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니 KDLC가 세긴 센가 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때리면 맞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아프다”며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며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이 제기한 ‘자기 정치’ 비판에는 반박했다. 정 의원은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저는 자기 정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선명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못하면 패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 연설 시 지지층 간 고성이 오가 사회자가 제지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13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국민의힘과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경북 당원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우리만의 정당이 아닌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 한다”면서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닌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견 발표에 원외 인사로는 유일하게 당대표에 출마한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도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 해산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 죽은 국민의힘 펄펄 살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에서 사라진 세대교체, 청년과 미래를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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