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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남 양산도시철도 12월 개통···운송사업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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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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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 운영사인 주식회사 우진메트로양산과 부산교통공사에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식회사 우진메트로양산은 양산도시철도 신설 구간인 양산 북정∼부산 노포 11.43㎞를,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양산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양산중앙역 연결 구간 0.55㎞를 각각 맡는다.
경남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운송사업계획과 재무 능력, 운영 인력 확보 계획, 유지·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양산도시철도는 8월3일부터 10월5일까지 영업 시험 운전을 한다. 시험 운전 기간에는 열차 운행 정시성과 안전성, 시설물 연계 운영 등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은 개통 전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와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운임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운송사업자 운임 신고와 운송약관 승인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연말 정상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양산도시철도는 양산과 부산을 잇는 핵심 광역교통 기반 시설”이라며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계기로 남은 개통 준비 절차도 철저히 관리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부동산 토론회, 세금 인상 꼼수의 장이 아닌 정책 실패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며 유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세금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국민의 부담만 키워왔다”며 “국민들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하는데도 현 정권은 이념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 실험을 강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부랴부랴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정책 실패 인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장담했던 정부”라며 “자신만만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집값도 잡지 못했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빼앗았다”며 “토론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론은 실패를 인정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정말 민심을 듣겠다면 먼저 실패를 인정하시라”며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시라. 그것이 토론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청년농부 지원금을 받아 지하 벙커를 만들고 대마를 재배해 기소된 일당이 사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은 A씨와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악용해 영농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농업에 종사할 의사 없이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지 구입과 스마트팜 설치 명목으로 농협에서 총 9억5000만원을 연 1.5%의 저리로 대출받았다. 또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영농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총 4364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편취한 정부 보조금을 통해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구축한 뒤 공장형으로 대마를 재배했다. 청년후계농 사업은 실제 영농을 시작하지 않아도 제출된 영농계획서를 기초로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A씨 등은 선정 뒤에도 정부의 사후 관리가 취약한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연관 범죄까지 끝까지 파헤쳐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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