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앞에서 제45차 ‘12345 지하철행동’ 시위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촉구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도 시위에 동참했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를 포함한 60여명은 ‘해고는 살인이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장애인도 성소수자도 시민이다” “오 시장 대화합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 시장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시가 최중증·탈시설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한 이후 13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노동자 400여명은 그해부터 복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2년간 복직 투쟁을 이어온 공공일자리 해고 노동자 장효창씨는 스크린도어 앞에서 “(공공일자리를 통해) 동료를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비로소 인간답게 숨쉴 수 있었다”며 “우리가 빼앗긴 것은 단순한 월급 봉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을 파괴한 해고는 곧 살인”이라며 “400여명의 노동자를 일터로 돌려보내는 건 시혜가 아닌 서울시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했다.
행성인 활동가 김민지씨(활동명 초)는 “속도와 효율성의 논리로 환원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삶은 손쉽게 처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연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로서 폭력을 감수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 서로의 취약성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하는 서울시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서울시청 민원실로 이동해 오 시장과의 면담 요청서와 성소수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공공일자리 사업을 두고 “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갖고 시위 같은 걸 해서 일당으로 지급되는 전 세계 유례없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차별 행위에 해당 않는 경우”라며 이를 기각했다.
경기도의 한 공공도서관이 특정 사회과학 서적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로 분류해 시민의 도서구매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의 단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지난 3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코라초프레스)을 도서관에서 구입해 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룬 사회비평서다.
A씨는 지난 1일 도서관에 미소장 자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는 ‘희망도서 서비스’로 이 책을 신청했다. 반려 사유로 도서관은 자체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도서관에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구입을 일시 반려했다”고 답변했다.
이 도서는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이미 구매해 비치한 사례가 있다. 박 대표는 도서관의 결정을 두고 “헌법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특정 정치사상으로 취급돼 기계적으로 분류·검열된 것”이라며 “이런 희망도서 제외 기준은 거대한 학문적 개념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명인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희망도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소장 여부와 도서 정보만 간단히 확인하고 신속히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명과 목차 등 제한된 정보만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도서 소개글 중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등의 문구를 확인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보류한 것”이라며 “다음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기도서로 구입해 비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를 판정할 구체적인 내부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개발 지침 등을 참고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조항을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서 삭제하고, 자의적 도서 검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도서관에 제출했다.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조형근 작가는 “이번 사태는 의도적인 정치·사상 검열이라기보다 실무자 입장의 편의주의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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