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운영부장 오미희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정소운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북극항로추진본부 본부장 이수호
■관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승진 △관세청 차장 박헌 △〃 인천공항세관장 김정 ◇과장급 전보 △서울세관 통관국장 윤재성 △안산세관장 도기봉 △관세청 통관검사과장 박준성 △〃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류승하 △〃 세원심사과장 노지선 △〃 공정무역심사과장 신숙경 △〃 외환조사과장 허범석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정연우 △〃 여행자통관1국장 강병로 △〃 특송우편통관국장 박시원 △〃 조사국장 남창훈 △동해세관장 손영환 △용당세관장 오해식 △양산세관장 신각성 △마산세관장 서경복 △경남남부세관장 박권오 △수원세관장 문병주 △목포세관장 박노명 △여수세관장 정진우 △제주세관장 김기환 △관세평가분류원장 오현진
■소방청 ◇소방준감 승진 및 전보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윤강열 △〃 119대응국 대응정책과장 조현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신희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전담직무대리 이중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광주권역 부본부장 전담직무대리 구동욱 ◇소방준감 전보 △소방청 대변인 한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강민지
■한국화학연구원 △부원장 윤성철 △국가전략기술추진단장 박호식 △연구전략본부장 김필호 △화학공정연구본부장 박지훈 △화학소재연구본부장 김윤호 △의약바이오연구본부장 한수봉 △정밀·바이오화학연구본부장 차현길 △화학플랫폼연구본부장 조성근 △경영기획본부장 최호철 △행정관리본부장 김화정
■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장 장인환 △ESG경영처장 조경선 △인재경영처장 한영래 △자원순환처장 이승훈 △생활폐기물처장 이남호 △사업장폐기물처장 송근선 △환경성보장처장 김성민 △배터리순환처장 권재욱 △환경시설처장 고재성 △AX혁신추진실장 김태헌 △감사실장 임성진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최석준 △〃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이근영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이창재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최영준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장태혁 △〃 환경시설관리처장 주상준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강성백 △강원환경본부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서임문 △전북환경본부장 옥승철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보임 △인천영업본부 최한중 △부산울산경남영업본부 백정일 △대구경북영업본부 황현귀 △충청영업본부 손종욱 ◇본부장 전보 △자본시장영업본부 최태진 △서울동부영업본부 정현호 ◇부서장 전보 △비서실 조영직 △성과관리부 최중호 △ICT전략부 이송필 △스타트업금융부 김경수 △혁신금융부 이봉희 △신용보험부 박근익 △인프라금융부 김종희 ◇지점장 전보 △지식재산평가센터 정웅재 △스케일업금융센터 이형열 △서부신용보험1센터 나근진 △서부신용보험2센터 김수연 △영등포재기지원단 황영준 △동대문재기지원단 이인규 △강남재기지원단 손성빈 △경기신용보험센터 고지호 △인천신용보험센터 명대일 △대구재기지원단 최무승 △광주재기지원단 김화중 △영등포 박성모 △충정로 강용묵 △강서 송철의 △의정부 박만진 △김포 윤석중 △파주 황인국 △서울서부스타트업 심은경 △광진 강종신 △방배 이철하 △하남 황정일 △속초 강재정 △양재 김윤원 △강남스타트업 허승욱 △평택 이정연 △이천 한동석 △용인 유훈석 △경기광주 강희성 △인천중앙 유성근 △부평 이재원 △안산 김승배 △시흥 이장욱 △부산 류길하 △사상 김흥일 △통영 안재우 △김해중앙 박해규 △울산스타트업 한석무 △대구 홍승만 △구미 김영진 △영주 오상배 △성서 이정엽 △대구스타트업 박광호 △전주 임정용 △군산 김상훈 △익산 이승기 △광산 이혜옥 △정읍 이성주 △광주스타트업 이성우 △대전 김혁민 △서산 임명신 △제천 박혜성 △보령 김신철 △대전스타트업 박태준
■오마이뉴스 △뉴스본부 본부장(편집국장) 이승훈
경기도의 한 공공도서관이 특정 사회과학 서적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로 분류해 시민의 도서구매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의 단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지난 3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코라초프레스)을 도서관에서 구입해 달라는 A씨의 요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룬 사회비평서다.
A씨는 지난 1일 도서관에 미소장 자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는 ‘희망도서 서비스’로 이 책을 신청했다. 반려 사유로 도서관은 자체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도서관에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구입을 일시 반려했다”고 답변했다.
이 도서는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이미 구매해 비치한 사례가 있다. 박 대표는 도서관의 결정을 두고 “헌법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특정 정치사상으로 취급돼 기계적으로 분류·검열된 것”이라며 “이런 희망도서 제외 기준은 거대한 학문적 개념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명인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희망도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소장 여부와 도서 정보만 간단히 확인하고 신속히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명과 목차 등 제한된 정보만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도서 소개글 중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등의 문구를 확인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보류한 것”이라며 “다음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기도서로 구입해 비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를 판정할 구체적인 내부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개발 지침 등을 참고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조항을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서 삭제하고, 자의적 도서 검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요구서’를 도서관에 제출했다.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조형근 작가는 “이번 사태는 의도적인 정치·사상 검열이라기보다 실무자 입장의 편의주의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이번 사태가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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