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무회의 첫 참석 오세훈 “서울시 주택행정은” 운떼자 이 대통령 “그건 나중에”···묘한 신경전? > 갤러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무회의 첫 참석 오세훈 “서울시 주택행정은” 운떼자 이 대통령 “그건 나중에”···묘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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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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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 말미에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미묘한 신경전도 엿보였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함께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을 진행하던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달라”고 주문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들어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에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인사를 한 뒤 “오늘 아쉬운 것은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을 모시고 그간 서울시의 주택 행정 관련해”라며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려 했고,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 시장과의)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프로축구 K리그2 경기 김포FC에서 58억원이 넘는 공금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 김포시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 추궁 방침을 밝혔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FC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58억원 이상의 공금이 횡령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 수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횡령 자금은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 결과 비위 행위나 관리·감독 소홀이 확인될 경우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김포FC를 비롯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회계와 자금 집행, 계약 업무, 보조금 운영, 법인카드 사용 등 기관 운영 전반이다. 김포FC는 예산 대부분이 세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민 구단이다. 가뜩이나 번지고 있는 시도민 구단 무용론이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표이사와 단장 등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대규모 공금 횡령이 발생한 만큼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 사건을 특정 기관의 일탈로 보지 않고 김포시 공공기관 전반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들이 다시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축구계 관계자는 “58억원이라는 규모는 직원 한명이 횡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큰 액수”라며 “대표이사, 단장 등 고위층이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았다면 방조 또는 공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큰 돈이 허투로 나가는 걸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게 큰 문제”라며 “구단 리더십을 모두 교체하고 김포시가 철저하게 조사, 징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높인 3%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비전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가파른 경제성장세에도 고용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3%로 상향했다. 정부 예상대로 된다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반등했던 2021년(4.7%)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직전 전망치(4.2%)의 10배에 가까운 40.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역시 기존 2.1%에서 5%로 두 배 이상 올렸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도 반영됐다. 민간 소비 역시 1.7%에서 2.1%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명목)성장률 전망치도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4.9%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다. 경상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 자체는 2002년(11.0%)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기존 50.6%에서 47%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지표는 화려하지만 고용 시장 전망은 어둡다. 중동전과 건설업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취업자 증감 예상치는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증가 폭(19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률도 63%로 지난해와 똑같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업종의 고용효과가 낮고, 중동전쟁 여파로 내수 산업에서 고용이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3월 43.3%까지 떨어졌고, ‘쉬었음’ 청년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 상승 압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2.7%), KDI(2.7%) 예상치보다는 소폭 낮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날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3·4·5’ 비전을 경제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난 1분기 기준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수출 5강이 됐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7000달러로, 올해 4만달러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비수도권 생산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정책을 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 분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 투자 국부펀드도 신설한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은 성장의 기회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문제와 중동 지역 불안 등 대외 변수 속에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과제에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성장의 과실이 내수와 고용으로 확산하지 않으면서 일부에만 소득이 집중되는 ‘K자형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직을 지원하는 훈련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본의 부담을 확대해 고용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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