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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원님은 수주왕]수의계약만이 아니었다…적법·편법·불법 안 가린 지방의원들의 끝없는 ‘이권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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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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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지방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수의계약은 사익을 추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끌어오거나 관내 학교를 공략하기도 한다. 업체 부탁을 받고 이권사업을 끌어와 대가를 챙기는 경우도 있다.
12일 경향신문이 충남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등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4년간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이하 웰다잉연구회)’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이하 당진지회)’에 각각 3100만원, 5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단체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설립해 초대 회장을 지낸 곳이며, 김 의원 배우자 소유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당진지회는 보조금이 지원될 당시 김 의원의 배우자가 부회장으로 있었다.
웰다잉연구회는 청소년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맡아 당진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김 의원이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재량사업비로 편성했다. 재량사업비란 지방의원이 소규모 지역 민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원 등이 폐지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예산이다. 김 의원은 “초대회장일 뿐 현재는 회원이 아니다”라며 “사업도 공모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간 사업 공모에 참여한 단체는 웰다잉연구회 한 곳뿐이었다.
이동호 전 강원도 동해시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배우자가 유일한 등기이사로 있는 김치공장을 통해 동해시 소재 학교 7곳에 김치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 총 24건, 액수는 6000여만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김치공장이 동해시에 하나밖에 없다”며 “고등학교는 도 관할이라 시의원이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다”고 했다.
지방의원이 고문을 맡았던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 민선 8기 수도권 A시의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당선 전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회사의 고문을 지냈다. B씨가 고문을 맡고 이 회사는 A시에서 수의계약을 맺기 시작했는데, B씨가 당선 후 고문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따냈다. B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뒤 다시 A사의 고문으로 추대됐다. B씨는 “당선 전에는 조달, 입찰을 등록하는 업무 컨설팅을 해줬고 현재는 연구소 설립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이보다 더 음성적인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민선 8기 경기도의원이었던 이기환·정승현(이상 안산)·박세원(화성) 전 도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에서 각 기초단체로 할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이용해 해당 업체와 관련한 사업을 기초단체에 만들었다. 이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특조금을 반납하겠다’거나 ‘다른 놈들 눈독 못들이게 잘하라’며 관련 공무원을 압박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게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뒷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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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는 형태의 토론회가 자칫 ‘맹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대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과 금융·세제가 균형을 이루는 종합 대책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관련 정부 토론회는 오는 14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중심으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중심,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를 통해 직접 보유세, 거래세 등의 쟁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토론회에 앞서 12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등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토론회가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2030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이에 걸맞는 청년 맞춤형 특단의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조이는 데에만 쏠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도 “지금은 (집값 등) 시장 안정보다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급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쉽지 않지만 정부가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10년 뒤 100만호를 120만호로 늘리겠다는 것보다 착공한 5~6만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착공은 했는데 여러 애로사항으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주택들이 꽤 많은데 이런 병목현상을 잘 해결해서 몇년 안에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청년세대의 ‘주거 요구’를 명확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아파트에서 자란 아파트 세대”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아파트 닮은 꼴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주택(1~3%)보다 높은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취득세를 낮추면 공급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파격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 교수는 “유휴 부지가 있으면 짓겠다는 식으로 하면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도심에 우체국, 세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30층 고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저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던지,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편한다던지 이런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특별공급 부분에서 청년 비중을 높이고, 금융 지원도 보다 강화해서 청년에게 배려를 해줘야 청년세대들이 불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말고도 전세를 살다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주택도 늘려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적립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려면 무엇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초과세수로 확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세금 관련한 토론회도 열리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관한 기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책에선 공급도, 세제도, 금융도 다 필요한데, 지금은 금융대책은 지나치게 세고, 공급 대책은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세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삼박자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가 균형잡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풍으로 선박은 물론 헬기까지 운항이 중단된 기상 상황에서 제주 본섬과 가파도를 잇는 드론이 환자에게 긴급 의약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냈다. 제주도는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실제 재난과 의료 위기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구하는 유용한 운송 수단으로 역할을 해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7분쯤 부속도서인 가파도의 한 민박에서 60대 여성 관광객 A씨가 평소 복용하던 필수 의약품이 고갈됐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가파도에 입도 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5일 동안 발이 묶이면서 평소 복용하던 당뇨약과 갑상선약이 떨어져 기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즉시 헬기와 함정 등의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당시 가파도 해역에 발효된 강풍과 풍랑특보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응급 이송 수단이 없었다.
상황실은 가파도 전문의용소방대에 연락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영상통화로 환자 혈압과 당뇨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지도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협력해 긴급 의약품을 확보한 뒤 제주도에 드론 배송을 요청했다.
당시 가파도 현지에는 초속 10m 안팎의 돌풍이 불었던 데다 정기 배송일(수~토요일)이 아니었던 탓에 현장 운용 인력도 없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119종합상황실 연락을 받고 사안의 긴급성을 판단해 드론 컨소시엄에 긴급 배송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동시에 베테랑급 조종전문관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날 오후 4시31분쯤 대정읍 상모리 드론배송센터에 도착한 합동 대응 인력은 현장 기상을 점검한 뒤 20여분 뒤인 오후 4시55분쯤 긴급 의약품을 실은 드론을 가파도로 띄웠다.
조종관들은 강풍으로 드론이 기울어지는 악조건에서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항로를 유지했다. 해당 드론은 대정 상모리에서 이륙한 지 10여분만에 가파도 상동 포구에 무사히 착륙했다. 대기하던 가파 전문의용소방대원이 의약품을 받아 A씨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도는 올해 4월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옥상과 가파 보건진료소를 잇는 드론 항로를 구축하고 의료 소모품 전달과 폐의약품 수거 훈련을 반복 해왔다. 또 2023년부터 제주도 본섬과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를 잇는 드론 배송 서비스를 통해 생활용품과 택배물품, 치킨 등을 배달하는 사업을 지속해왔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 배송은 주민 편의 서비스로 출발했지만 배와 헬기가 모두 끊긴 극한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약을 전할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됐다”면서 “평상시 쌓은 운용 역량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임무 수행으로 이어졌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응급 상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소방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끝까지 찾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배가 끊기는 섬 지역에서도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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