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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청년 맞춤형 경력형성 패키지·자산 지원 필요”··· 내년 예산안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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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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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산 등 재정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생애 전반에 걸친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 편성과 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분야 토론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과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을 연계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보다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이전 자산의 격차가 세대 간은 물론 청년층 내부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소득과 고용 상태, 부채 규모, 생애 목표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기존 자산 형성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실제 이용 가능한 주거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세자금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청년에게 후속 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을 정부와 전북도에 요구했다. 새만금 매립사업의 실효성과 최근 제기된 내국인 카지노 도입 구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시 해수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환 운동본부 대표는 새만금 매립사업의 장기화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사업은 수십 년 이상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검증과 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내부 준설은 생물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자연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갯벌과 생태계는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자연의 회복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 문제를 논의할 공식적인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전달했다.
공문에는 새만금호 관리수위 재검토와 해수유통 확대, 매립계획 조정,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수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고속철도 확충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수라갯벌 보호지역 지정 등 생태 보전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도민주권 강화를 위해 약속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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