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물이야 내가 어떻게든 주면 되는데, 사과가 햇볕에 데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지.”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사과밭에서 13일 만난 한상수씨(68)가 나무 아래로 허리를 숙인 채 스프링클러를 손보며 말했다. 3300여㎡ 규모 밭에서 30년째 사과를 키워온 한씨는 폭염에도 1~2시간마다 밭을 찾아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흙과 이물질이 끼어 스프링클러가 자주 막히기 때문이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강한 햇볕에 사과가 데는 ‘일소피해’다. 일소피해는 고온과 강한 햇볕으로 사과 표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한씨는 “아무리 더워도 사과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해 나와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는 35도까지 오르더니 이제는 40도를 육박하니, 살인적인 더위”라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한낮을 피해 작업 시간을 새벽과 늦은 오후로 옮기고 있다. 경산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김모씨(60대)는 “아무리 더워도 밭일을 멈출 수 없다”며 “새벽부터 일한 뒤 한낮에는 쉬고, 기온이 다소 떨어지는 오후 4시 이후 다시 밭에 나온다”고 말했다.
포항과 경산에는 지난 12일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당시 낮 최고기온은 경산 하양읍 39.9도, 포항 기계면 37.5도까지 올랐다. 13일에도 포항 기계면은 36.3도, 경산 하양읍은 36.1도까지 올랐고 두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이어졌다.
사상 처음 발령된 폭염 중대경보에 기계면 농촌 마을에 비상이 걸렸다. 이장 24명과 면사무소 직원 등 41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는 고령 주민들이 야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는 메시지가 종일 이어졌다.
이상억 기계면 이장협의회장은 “주민의 80~90%가 농업에 종사하고 대부분 65세 이상이라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장들이 마을별로 순찰하며 밭이나 집 앞 텃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극한폭염은 피서객 발길까지 돌려세웠다. 이날 오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는 붉은색 파라솔 수십개가 접힌 채 모래사장에 늘어서 있었다. 피서객들은 오는 25~26일 열리는 ‘2026 영일대 샌드페스티벌’을 위해 조성된 모래조각 인근 나무 그늘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 관광객은 “모래조각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고 싶지만, 뙤약볕이 무섭고 모래사장도 너무 뜨거워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일대해수욕장 운영 관계자는 “피서객이 개장 첫날인 지난 11일에는 많았지만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12일에는 전날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며 “날이 너무 더워 해수욕장에 나오는 사람도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현장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5월부터 현장 작업자와 협력사 직원들에게 생수와 얼음,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휴식 기준을 문자로 알리고 제철소 곳곳에 그늘막과 휴게공간을 마련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전자발찌 부착·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격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 사법기관의 전향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TF가 공개한 추진 과제는 모두 20개에 이른다. 정부는 연인 등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한 배우자 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은 실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적용 가능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스토킹처벌법상 최장 9개월에 불과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내년 4월부터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돼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경찰 등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참극이 벌어졌다. 현장 수사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등이 필요한 이유다.
법원의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이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잠정조치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원 인용률은 37.1%에 그쳤다.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인용률도 34.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는 문자 그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예방적 조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춰 경찰은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법원도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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