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반부패 스타 검사’, 집에서 400억 상당 금품 발견돼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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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14 18:35본문
인도네시아에서 반부패 사건 수사를 주도하던 고위 검찰 간부의 집에서 400억원 상당 금괴와 현금이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해당 간부는 논란 끝에 사임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실은 11일(현지시간) 페브리 아드리안샤 검찰청 특수범죄수사부 차장검사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페브리가 경찰 수사를 받기돼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 집행을 유지하기 위해 사임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페브리 차장검사는 2022년부터 반부패 수사 부서인 특수범죄수사부를 이끌어왔다. 그는 광산회사 티마 등 대형 국영기업 수사를 주도했고, 전직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잇달아 기소해 인지도를 얻었다.
그런데 경찰이 페브리가 소유한 가옥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금괴 74㎏, 580만 달러(약 87억2000만원)·1720만 싱가포르달러(약 200억원) 등 현금을 발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이 페브리의 집에서 찾아낸 자산의 총 가치는 2630만달러(약 39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국영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석탄 조달 비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해당 금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페브리가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돼 있는지 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곧 용의자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페브리는 해당 자산이 뇌물이 아니고, 자산의 출처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동 화약고 터뜨린 MOU 5항관습법상 ‘국제 해협’ 호르무즈상선·관공선 등 자유 통항 원칙선거 앞둔 트럼프, 성급한 합의이란 측 ‘관리 책임’ 규정한 5항되레 ‘해협 통제권’ 정당화 빌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SNS에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썼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그의 주장과 달리 MOU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이란과 오만의 영해로 둘러싸인 호르무즈 해협은 연안국의 주권과 국제 해역의 자유통항권이 부딪치는 잠재적 화약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이제는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성급히 맺은 MOU가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덫이 됐다.
가장 좁은 폭이 39㎞(약 21해리)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1959년 이란이, 1972년 오만이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며 해협 전체가 둘 중 어느 한 나라의 영해에 포함되게 됐다. 해협을 지나려면 한쪽 영해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자 유엔은 1982년 국제 무역에 필수적인 해협은 영해라 할지라도 국제 해협으로 간주해 통과통항권을 적용한다는 해양법협약(UNCLOS)을 만들었다. 상선뿐 아니라 군함, 관공선, 잠수함까지 공해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주권 침해이자 안보 위협이라 여긴 이란은 오만과 달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 무해통항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8년 제네바협약으로 합의된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이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선박은 영해 내에서의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많은 국제법 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관습법적 국제 해협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란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법협약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고 봤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기 위해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해협 봉쇄는 이란의 수출입 경로도 막는 경제적 자살행위인 데다 중국·인도 등 우방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란은 결국 해협 봉쇄에 나섰고 그 파급력을 알게 된 후 이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익은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이란의 통제권을 공식 인정해주는 효과가 생겼다는 점이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가를 낮추는 것이 시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모호한 문구의 MOU에 서명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5항이 그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항은 사실상 이란이 전쟁 내내 주장해왔던 현실, 즉 이란이 이제 해협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이란은 오만과의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 방식을 정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를 통해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회복됐다고 자찬했지만, 이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선박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로만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이 조항 해석 논란에 대해 “명시된 조문에 반하는 해석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6~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1회 유엔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가 열렸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참여해 AI 규제 방안을 논의했으나 주요 AI 강국들의 접근 방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제 이목은 17~20일 열리는 2026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 쏠린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표준 제정과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의 기회로 여겨진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WAIC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AI 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2018년에 시작한 WAIC는 중국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와 상하이시 인민정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전시관 규모는 10만㎡를 넘으며, 1100개 넘는 기업이 참여해 중국의 AI 개발 성과를 선보인다.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포럼도 준비돼 있다. 딥러닝 연구로 튜링상을 수상했으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요슈아 벤지오가 유엔의 AI 거버넌스 틀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신문은 7일 기준 노벨상과 튜링상 수상자 9명이 올해 WAIC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AI 규제 문제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며 WAIC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AI 거버넌스 대화 직후에 열린다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 정부의 AI 거버넌스는 중국의 추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로 제시됐던 AI 모델 사전 검증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긴 검토 기간이 미국 AI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리콘밸리 측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울러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앤트로픽 최첨단 AI 모델인 미토스 사용을 규제했다가 자국 기업의 AI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규제를 완화했다.
중국은 자국 AI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에 모델을 등록하고 공개하기 전에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아울러 최근에는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산 모델인 클로드의 ‘백도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의 자문 연구원 밸런스 하우든은 “미국은 속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법원과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중국은 (허위정보 등의)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관리하려고 한다”고 닛케이아시아에 전했다.
대신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표준 선점이다. AI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유엔 주도의 국제협약은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만들어져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국제전기통신협회(ITU) 등이 채택한 표준이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은 유엔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에서도 “‘선한 목적을 위한 AI’라는 개념을 표준 개발의 전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은 영향력 있는 장관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지 않았다.
미·중의 차이는 비영리 단체 등도 주목하고 있다. 기술 분야에서의 민주적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인 테크폴리시 프레스는 “미국은 시장 주도형 AI 개발을 선호하고 EU는 규제를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투자와 국제 표준화 기구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표준 제정이야말로 가장 강한 영향을 발휘하는 분야가 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전문가들끼리 정하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유엔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가도 중국이다. 저렴하면서 국가 통제 안에서 작동하는 AI 모델을 우방국에 지원하며 목소리를 낸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은 2024년부터 유엔 주도의 노력 등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반면 미국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의 WAIC 개최는 기술 전시를 넘어 자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AI사무조정원은 지난 7일 WAIC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지난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 계획’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실은 11일(현지시간) 페브리 아드리안샤 검찰청 특수범죄수사부 차장검사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페브리가 경찰 수사를 받기돼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 집행을 유지하기 위해 사임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페브리 차장검사는 2022년부터 반부패 수사 부서인 특수범죄수사부를 이끌어왔다. 그는 광산회사 티마 등 대형 국영기업 수사를 주도했고, 전직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을 잇달아 기소해 인지도를 얻었다.
그런데 경찰이 페브리가 소유한 가옥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금괴 74㎏, 580만 달러(약 87억2000만원)·1720만 싱가포르달러(약 200억원) 등 현금을 발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이 페브리의 집에서 찾아낸 자산의 총 가치는 2630만달러(약 39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국영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석탄 조달 비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해당 금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페브리가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돼 있는지 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곧 용의자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페브리는 해당 자산이 뇌물이 아니고, 자산의 출처를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동 화약고 터뜨린 MOU 5항관습법상 ‘국제 해협’ 호르무즈상선·관공선 등 자유 통항 원칙선거 앞둔 트럼프, 성급한 합의이란 측 ‘관리 책임’ 규정한 5항되레 ‘해협 통제권’ 정당화 빌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SNS에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썼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그의 주장과 달리 MOU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이란과 오만의 영해로 둘러싸인 호르무즈 해협은 연안국의 주권과 국제 해역의 자유통항권이 부딪치는 잠재적 화약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이제는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성급히 맺은 MOU가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덫이 됐다.
가장 좁은 폭이 39㎞(약 21해리)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은 1959년 이란이, 1972년 오만이 영해를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며 해협 전체가 둘 중 어느 한 나라의 영해에 포함되게 됐다. 해협을 지나려면 한쪽 영해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자 유엔은 1982년 국제 무역에 필수적인 해협은 영해라 할지라도 국제 해협으로 간주해 통과통항권을 적용한다는 해양법협약(UNCLOS)을 만들었다. 상선뿐 아니라 군함, 관공선, 잠수함까지 공해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주권 침해이자 안보 위협이라 여긴 이란은 오만과 달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 무해통항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8년 제네바협약으로 합의된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이 자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선박은 영해 내에서의 통항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많은 국제법 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관습법적 국제 해협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란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법협약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고 봤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기 위해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해협 봉쇄는 이란의 수출입 경로도 막는 경제적 자살행위인 데다 중국·인도 등 우방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이란은 결국 해협 봉쇄에 나섰고 그 파급력을 알게 된 후 이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익은 MOU를 체결하는 바람에 이란의 통제권을 공식 인정해주는 효과가 생겼다는 점이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가를 낮추는 것이 시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모호한 문구의 MOU에 서명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5항이 그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항은 사실상 이란이 전쟁 내내 주장해왔던 현실, 즉 이란이 이제 해협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이란은 오만과의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양 서비스 방식을 정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를 통해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회복됐다고 자찬했지만, 이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선박들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로만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이 조항 해석 논란에 대해 “명시된 조문에 반하는 해석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6~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1회 유엔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가 열렸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참여해 AI 규제 방안을 논의했으나 주요 AI 강국들의 접근 방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제 이목은 17~20일 열리는 2026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 쏠린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표준 제정과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의 기회로 여겨진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WAIC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AI 발전과 거버넌스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2018년에 시작한 WAIC는 중국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와 상하이시 인민정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전시관 규모는 10만㎡를 넘으며, 1100개 넘는 기업이 참여해 중국의 AI 개발 성과를 선보인다.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포럼도 준비돼 있다. 딥러닝 연구로 튜링상을 수상했으며 AI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요슈아 벤지오가 유엔의 AI 거버넌스 틀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신문은 7일 기준 노벨상과 튜링상 수상자 9명이 올해 WAIC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AI 규제 문제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며 WAIC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AI 거버넌스 대화 직후에 열린다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 정부의 AI 거버넌스는 중국의 추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로 제시됐던 AI 모델 사전 검증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긴 검토 기간이 미국 AI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리콘밸리 측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울러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앤트로픽 최첨단 AI 모델인 미토스 사용을 규제했다가 자국 기업의 AI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규제를 완화했다.
중국은 자국 AI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에 모델을 등록하고 공개하기 전에 보안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아울러 최근에는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산 모델인 클로드의 ‘백도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의 자문 연구원 밸런스 하우든은 “미국은 속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법원과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중국은 (허위정보 등의)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관리하려고 한다”고 닛케이아시아에 전했다.
대신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표준 선점이다. AI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유엔 주도의 국제협약은 만들어지기 어려우며, 만들어져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국제전기통신협회(ITU) 등이 채택한 표준이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은 유엔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에서도 “‘선한 목적을 위한 AI’라는 개념을 표준 개발의 전 과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은 영향력 있는 장관을 대표단으로 파견하지 않았다.
미·중의 차이는 비영리 단체 등도 주목하고 있다. 기술 분야에서의 민주적 견제를 추구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인 테크폴리시 프레스는 “미국은 시장 주도형 AI 개발을 선호하고 EU는 규제를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투자와 국제 표준화 기구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표준 제정이야말로 가장 강한 영향을 발휘하는 분야가 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전문가들끼리 정하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유엔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가도 중국이다. 저렴하면서 국가 통제 안에서 작동하는 AI 모델을 우방국에 지원하며 목소리를 낸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은 2024년부터 유엔 주도의 노력 등 국제 AI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반면 미국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중국의 WAIC 개최는 기술 전시를 넘어 자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AI사무조정원은 지난 7일 WAIC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지난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 계획’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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