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깎아주는 선한 임대인 없냐”는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말 [플랫] > 갤러리

“전월세 깎아주는 선한 임대인 없냐”는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말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18:10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저출산위를 대표해 김진오 부위원장이 1시간 반가량 정책 견해를 펼쳤다.
[플랫]“저출산 주범, 너희가 좋다”…‘모성 페널티’로 이익을 얻는 자는
[플랫]저출생은 복합 결과, 잠시 합계출산율 수치는 잊자
날카로운 질문에 비해 답변은 난해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 젊은 부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 전월세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떼더니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가 볼 때 지쳐간다. 지난 정부에서 세금이 없었다”며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청년 지원책이 가족 지원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이 돌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1인 가구가 됐든 2인 가구가 됐든 가정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10대, 20대 초반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이 두려워, 손가락질이 의심돼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대의 사랑의 결실이 아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그들이 앞으로 20~30년 뒤에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등 헌법에 나와 있는 4대 의무를 수행한다.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다 낸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만한 자리에서 내놓는 말들이라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적이며 청년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생애 전 주기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서 ‘K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플랫폼을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에 맞는 돌봄 시스템, 저출생 대책을 잘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위의 인식으론 수출은커녕 한국인이 납득할 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무더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2일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질병청은 폭염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논·밭 작업이나 건설현장 작업, 야외 체육활동과 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질병청이 2016∼2024년 기온자료와 사망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인 체감온도 38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 위험이 평상시보다 19%,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1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 위험이 4%,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7% 증가했다.
질병청은 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으로 모든 야외활동 중단,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 가족과 주변 이웃 및 어르신의 안전과 안부 확인을 제시했다.
무더위로 인해 국내 온열질환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35명,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29명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7월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 사망자의 약 35%가 집중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난민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웰룬구 놈비 헨리(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난민 신청에 대한 ‘각하 제도’ 신설을 골자로 발의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난민 심사 책임을 회피하고, 난민 보호의 문턱을 높여 난민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전글아빠 외출한 사이…빌라 화재로 초등생 남매 참변 26.07.14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7.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