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책과 삶]세계화는 어떻게 파멸의 고리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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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19:48본문
문화상품권현금화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한 무역과 금융으로 전 세계에 번영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혜택이 불균등하게 돌아가면서 개발도상국에선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선진국에선 제조업이 무너지며 일자리가 사라졌다. 경제 양극화는 정치적 분노를 불렀고,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제도 훼손으로 이어졌다. 번영과 안정을 보장할 것으로 믿어졌던 세계화, 자유무역, 그리고 기술 발전이 서로를 죄며 혼란을 부추기는 ‘파멸의 고리(Doom Loop)’로 변질된 것이다.
<둠루프>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짚는다. 과거 안정의 장치들이 불안정의 원인으로 뒤집힌 현실에 주목한다. 달러 패권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미국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혼란, 금융 제재 남용은 각국에 달러 의존을 줄이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로화·위안화 등은 대안이 되지 못해 달러를 불신하면서도 달러에 기댈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진다.
인공지능 등의 혁신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기회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양극화와 혼란을 증폭시킨다.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국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 여겨졌지만, 불평등과 불신이 커지면서 포퓰리즘과 자국 우선주의에 흔들리고 있다. 국제기구는 협력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 세워졌으나, 강대국의 일방주의 앞에서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저자는 파멸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의 복원을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처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은 협력의 장으로 남기고, 충돌이 불가피한 영역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을 비판하려면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나 방만한 재정·통화 정책에도 같은 강도의 비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책은 2024년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버텨낸 한국의 민주적 제도도 언급한다. 정부의 투명성, 사법부 독립,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제도에 의한 지배’를 위해서다.
현 상황을 정리한 진단서에 가깝다. 오늘의 혼란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악순환으로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데 책의 미덕이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후 초과이윤 분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교섭을 언급하며 “기존 성과를 뛰어넘는 예상 밖의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성과급,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보수 등 흩어진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도 “법인세에 30%, 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초과이윤은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며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을 조기에 도입하고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상병수당,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 등이 초과이윤을 거둔 시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얻은 혜택만큼을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영업이익률 25% 초과 시 영업이익의 5%를, 30% 초과 시 영업이익의 10%를 출연하도록 해 협력업체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반면 경영계는 초과이윤의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임금 격차 해소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경영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초과이윤을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초과이윤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윤은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미래 투자에 투입해야 하며, 사회적 재분배는 정부가 초과 세수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둠루프>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짚는다. 과거 안정의 장치들이 불안정의 원인으로 뒤집힌 현실에 주목한다. 달러 패권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미국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혼란, 금융 제재 남용은 각국에 달러 의존을 줄이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로화·위안화 등은 대안이 되지 못해 달러를 불신하면서도 달러에 기댈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진다.
인공지능 등의 혁신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기회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양극화와 혼란을 증폭시킨다.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국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 여겨졌지만, 불평등과 불신이 커지면서 포퓰리즘과 자국 우선주의에 흔들리고 있다. 국제기구는 협력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 세워졌으나, 강대국의 일방주의 앞에서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저자는 파멸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의 복원을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처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은 협력의 장으로 남기고, 충돌이 불가피한 영역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을 비판하려면 미국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나 방만한 재정·통화 정책에도 같은 강도의 비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책은 2024년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버텨낸 한국의 민주적 제도도 언급한다. 정부의 투명성, 사법부 독립,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제도에 의한 지배’를 위해서다.
현 상황을 정리한 진단서에 가깝다. 오늘의 혼란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악순환으로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데 책의 미덕이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후 초과이윤 분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교섭을 언급하며 “기존 성과를 뛰어넘는 예상 밖의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성과급,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보수 등 흩어진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도 “법인세에 30%, 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초과이윤은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며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을 조기에 도입하고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상병수당,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 등이 초과이윤을 거둔 시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얻은 혜택만큼을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영업이익률 25% 초과 시 영업이익의 5%를, 30% 초과 시 영업이익의 10%를 출연하도록 해 협력업체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반면 경영계는 초과이윤의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임금 격차 해소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경영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초과이윤을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초과이윤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윤은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미래 투자에 투입해야 하며, 사회적 재분배는 정부가 초과 세수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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