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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인권위 ‘윤 방어권’ 폐기안, 충돌 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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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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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 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기 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 간 찬반이 크게 갈렸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안건의 정당성을 놓고도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 안건을 놓고 2시간30분가량 격론을 벌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상임위원 등은 “안 위원장은 인권기구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면서 “자진사퇴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가 폭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천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폭염으로부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속 오아시수(水)’ AI 생수냉장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대책 기간 중 시민 현장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무인 생수냉장고를 주요 거점에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 장소는 시민 접근성이 좋고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역 마루광장과 중앙공원 일원, 소사청소년경찰학교, 원종사거리 부천축산농협 등 4곳이다.
AI 생수냉장고는 ARS 본인 인증을 거쳐 1인 1병 원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은 냉장고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뒤 생수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앱 설치나 QR코드 인증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수는 한 곳에 하루 2회 공급한다. 오전 9시와 오후 1시에 각각 200병씩 비치해 하루 최대 400병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무더위쉼터 이용 시민에게도 생수를 제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무인 생수냉장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령과 조기 소진 문제를 줄이고 이용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소별·시간대별 수요를 분석해 생수 공급량 조정과 운영 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AI 생수냉장고는 폭염 취약시간대 시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에 15년을 살면서 사투리를 구사하진 못하지만, 경상도 사투리의 미묘함을 살피는 걸 좋아하게 됐다. 유튜브의 사투리 콘텐츠 중에 보지 않는 게 없을 지경이다. 이제는 경남·경북 사투리의 차이, 부산말과 마산말의 차이, 같은 경남이지만 동서 간 사투리의 차이도 분명하게 느껴지곤 한다. 예컨대 성조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로 남북이 갈린다. 밥 먹었냐고 물을 때 “밥 뭇나”에서 성질이 급한 대구 사람들이 “밥”에 강세를 주고, 말을 굴리는 부산 사람들이 “뭇”에 강세를 주는 것처럼 말이다. 피란민까지 품었던 부산이나 전국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을 품었던 창원과 거제, 포항 같은 도시에서 노동자 2세대의 사투리가 억양은 센데 단어는 또박또박 귀에 다 들리는 이유가 말이 뒤죽박죽 섞였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거제에 처음 갔을 때 토박이 직원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여러 차례 상경해서 학교를 다녔던 또 다른 토박이 부장님에게 “저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연신 묻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지난해부터는 전라도 사투리에 빠졌다. 초등학생 시절 전남 담양의 큰집에 내려갔을 때,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내뱉는 “이잉” “시방” “니기들” 같은 표현이 정겹다고는 생각했지만, 이곳저곳의 미묘한 표현 차이는 몰랐었다. 그런데 지난해 OTT에서 방영된 <파인: 촌뜨기들>에서 유노윤호(정윤호)가 구사하는 목포 사투리가 걸쭉해서, 그 임팩트에 전라도 사투리의 미묘한 차이를 단박에 알게 됐다. 북쪽에서 “오메” 하던 말은 남쪽으로 내려가며 “흐미”를 거쳐 “왐마”까지 바뀐다. 곱씹어 보니 내가 친가로부터 들은 사투리들은 모조리 전북 순창과 인접한 담양의 것과 뒤섞인 말들이었다.
서울말은 오염된 말
서울말은 서울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오염된 말이다. “쩐다” 같은 표현은 인천말이다. 옛 배우 오현경이 쓰던 토박이 서울말의 이북말 같은 높은 성조는 호남인들의 대규모 이주 이후 30년을 지나며 완연히 눌려 사라져버렸고, “겁나” 같은 표현을 전라도 사투리라 생각하지 않고 쓰는 사람도 제법 있을 것이다. 영남에서만 조부를 부르는 표현이었던 ‘할배’는 어느새 서울에서도 통용되게 됐다. 서태지와 아이들 2집의 <너에게>를 들으면서 “네게”로 읽는 서태지가 서울 토박이라는 걸 상기하곤 한다. 이젠 “네게”로 읽는 서울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경기도나 이북 출신들이 서울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면 “네게”로 읽었겠지만, 삼남지방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후세대가 말에 풍화를 일으켜 “네가”는 “니가”를 거쳐 “너가”로 주류 표현이 변해왔다.
사실 사람들이 쓰는 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산간벽지 소수 사람들이 쓰는 말은 물론이고, 1200만 인구가 거주하는 영남(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사투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사람도 영남에 사는 사람들 정도다. 상경한 경상도 사람들이 사투리를 잘 구분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연구가 밝히듯 그들의 사투리 감각은 떠나던 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982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해 서울에서 일자리 잡고 살게 됐으면, 그 감각은 자신이 쓰는 말의 풍화 속에서도 1982년에 머물러 있기 일쑤다.
아이돌 가수의 “무섭노”가 경상도 사투리인지, 일베(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어인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의문사를 대동하는 ‘노’와, “예”와 “아니요”를 묻는 ‘나’의 차이를 모르는 영남 바깥의 사람들이 그 차이를 배우는 중이다. 사실 “와이리 무섭노”에서 “와이리” 같은 의문사가 탈락하고 “무섭노”만 말해도 되냐고 묻는 영남 주민들도 있는 걸 보면, 말에 대한 합의가 세대 간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잘 드러낸다. 물론 일베의 영향도 있었을 수 있다. 황우석 사태 때 생명윤리를 한국인들이 공부한 것처럼, 이참에 사투리 생태계를 잘 알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뭐든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게 한국인들 아닌가?
정치인이 왜 일상어를 뺏으려 하나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노’를 어미로 붙이고 ‘이기야’를 남발하며 낄낄댄 것이 경상도 사람들이었나? 어떤 정치인은 일베의 영향이 묻어 있는 ‘노’를 아예 쓰지 말자고도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나름의 말의 생태계에 살던 영남 거주민들은 왜 일상어를 잃어야 하는가. 서울에 거주하는 상경 영남인들이 떠나던 날의 감각으로 지역에 사는 영남 주민들에게서 말을 뺏는 것이 황당하다. 전국 각지 사투리가 사람들의 이동과 대화 속에 얽히고설켜 한국말을 더 풍성하게 만들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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