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포토뉴스]스페인 골목길 내달리는 황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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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14 21:22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산 페르민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9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의 좁은 골목에서 이 축제의 명물인 ‘황소와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에서 징역 7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수처 수사 절차와 수색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2·3 내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윤석열이 총기를 동원해서라도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은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제2의 내란’ 시도나 다름없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단죄는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윤석열 측의 내란 수사 위법성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당시 압수수색도 위법한 수사였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내란 수사의 법적 정당성,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것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체포 방해에 나섰던 경호처 수뇌부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건 당연한 결말이다.
윤석열 측은 이날 유죄가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탄핵 결정부터 내란 관련 8건의 재판에서 일관된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아 윤석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추호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설 당시 장동혁, 송언석 의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 노릇을 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내란범을 비호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한밤중 극우세력의 서울서부지법 유린 같은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상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는 종합특검이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형해화한 잘못을 사과하고 내란 및 극우세력과 단절하는 것으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명품 클러치백 선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김기현 의원과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구인영장(구인장)도 발부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김 의원 부부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증인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해당 서면에서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 여사가 모든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 증언대에 설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7일 이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불러서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특검팀의 의사를 재차 확인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다음달 10일 김 여사를 다시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매한 뒤 국회를 방문해 ‘여사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가방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의원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아내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사건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에서 징역 7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수처 수사 절차와 수색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2·3 내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윤석열이 총기를 동원해서라도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은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제2의 내란’ 시도나 다름없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단죄는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윤석열 측의 내란 수사 위법성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당시 압수수색도 위법한 수사였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내란 수사의 법적 정당성,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것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체포 방해에 나섰던 경호처 수뇌부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건 당연한 결말이다.
윤석열 측은 이날 유죄가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탄핵 결정부터 내란 관련 8건의 재판에서 일관된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아 윤석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추호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설 당시 장동혁, 송언석 의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 노릇을 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내란범을 비호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한밤중 극우세력의 서울서부지법 유린 같은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상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는 종합특검이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형해화한 잘못을 사과하고 내란 및 극우세력과 단절하는 것으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명품 클러치백 선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김기현 의원과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구인영장(구인장)도 발부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김 의원 부부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증인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해당 서면에서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 여사가 모든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 증언대에 설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7일 이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불러서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특검팀의 의사를 재차 확인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다음달 10일 김 여사를 다시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매한 뒤 국회를 방문해 ‘여사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가방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의원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아내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사건 자체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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