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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서울25]‘중구 투어패스’ 4종으로 확대…추천 코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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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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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서울 중구가 지난해 4월 정식 출시한 ‘서울중구 투어패스’를 다양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용자 수요와 패턴을 반영해 상품 구성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고, 여행 목적에 맞춘 상품도 새롭게 마련했다.
중구는 이를 위해 기본권·패키지권만 있던 패스 종류를 기본권, 남산케이블카 패키지권, 스파렉스 패키지권, 통합권(남산케이블카+스파렉스) 등 4종으로 확대했다.
가족 나들이 코스, 연인 데이트 코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K투어’ 코스 등 여행 목적에 맞는 추천 코스도 제공해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여행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 코스는 16일부터 투어패스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어패스는 일정 시간 동안 중구 관광지와 맛집, 카페, 공연, 전시·체험 시설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관광 패스다. 현재 33개 가맹점을 갖고 있다.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5500장을 넘겼다.
중구는 앞으로도 가맹점을 꾸준히 확대해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명동에 집중된 관광객 발걸음을 을지로, 신당동 등 중구 전역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에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부터 개성 가득한 골목까지 둘러볼 곳이 가득하다”며 “서울중구 투어패스를 통해 중구 곳곳의 숨은 매력을 알차게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 외식(F&B)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20여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점포 개설 지원금과 광고비 등을 과대 반영하거나 계열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원가를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고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탈세 행위를 조사해 114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319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번에 걸쳐 진행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합식품 제조업체 B사는 독·과점 지위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계열사에 외주가공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상품을 고가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약 150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지급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신주를 고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에게 수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식품 제조업체인 C사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조사 결과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을 자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약 10억원의 원재료비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약 9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는 할당관세 물량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퇴직 직원 명의의 유령업체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70여억원을 추징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D업체는 수입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 명목으로 20억원가량을 유출하고, 사주 자녀에게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4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과 담합이 빈번한 업종, 민생 밀접 업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업체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장윤기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암장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해선 안 된다’(197조의3 6항)고 못박았다.
한 명예교수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려고 해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잘못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사건 기록만을 검토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당초 경찰이 살인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서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이 핵심 성범죄 혐의 증거를 누락해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윤기 사건을 가리켜 “이런 사건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먹히지 않는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기록상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197조의2 2항)고 규정했다. 검사는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사법경찰관이 불응하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 사건을 이첩할 권한도 부여했다.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의 장이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수사권 남용을 신고받거나 이를 인식했을 때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 문제로 꼽는 규정은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197조의2 3항)는 조항이다. 공수처 수사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검사의 직권에 따라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순 사기 사건도 통상 보완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보완수사)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1개월로 설정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부실 이행해 다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는 늘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을 모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경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사건 처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이 지난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5174건 중 45.6%(2만5152건)를 직접 보완수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민생 사건에 한정하거나, 최소한 경찰 송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까진 보완수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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