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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호르무즈 재봉쇄…당장 원유 수급 대란 없지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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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7-1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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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천명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아가던 국제유가와 원유 수급이 다시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9월 위기설’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원유 수급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정유·해운업계, 한국석유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며 원유 수급에 숨통을 텄지만, 최근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원유 수급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월과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100% 이상”이라며 “현 상황이 국내 원유 수급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꾸준하게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 점도 충격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정부와 정유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푸자이라항 등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들여올 수 있는 통로를 다수 확보했다.
다만 정유업계에선 9월부터는 다시 원유 수급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보통 9월분 원유는 7월에 계약하고 8월에 선적해 들여온다”며 “가까스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이 다시 위험한 해협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급등도 고민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면 각국의 원유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종전 MOU 체결 이후 배럴당 60~7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80~90달러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물량보다 국제유가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7차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을 발표하면서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각각 ℓ당 150원씩 내렸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재봉쇄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기준 재설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기간 석유제품을 공급하면 누적 손실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부는 당장 석유 최고가격 기준 재설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소 일주일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와 정유업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 보전 협의에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인천시 ‘i-실버 패스’ 시행이 애초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75세 이상 노인 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i-실버 패스’를 이르면 10월부터 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은 무료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내야 한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하철에 한정했던 무임 혜택을 시내버스로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i-실버 패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실버 패스 한 장만 있으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버스 단말기 교체작업이 7~9월까지 진행돼 빠르면 10월쯤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관계자는 “버스 단말기에 i-실버 패스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내·광역버스 2674대를 대상으로 버스 단말기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실버 패스 예산 170억원은 준공영제 비용에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올해 적자인 시내버스에 2310억원, 광역버스에 270억원으 준공영제 예산을 편성했다. 시민 양모씨(78)는 “이달부터 75세 노인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고 발표해 놓고,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볼 곳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i-실버 패스가 더 늦어지거나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유 전 시장의 민선 8기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켰다.
재정예산개혁TF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제공을 16일부터 중단시켰고, 현금지원이 큰 인천시의 준공영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i-실버 패스 시행 시기와 함께 다른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과 재검토 등을 박 시장에게 종합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합의로 보상심리·아틀라스 로봇 도입에 고용 불안 커져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요구‘완전월급제’는 내년 협의…노동 환경 개선 등에선 합의점 찾아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13일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노사 대립은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양측이 맞붙는 쟁점은 임금·성과급 보상 수준과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연례 교섭을 넘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보상 심리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 변화가 촉발한 미래 고용 불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조별로 2시간씩 총 4시간 수준의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은 사흘간 이뤄질 예정이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추가 파업 가능성도 있다.
임금을 둘러싼 대립이 첫 번째 쟁점으로 꼽힌다. 사측이 제시한 영업이익 기반의 임금안과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사이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마지막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제시안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이는 2차 제시안과 비교해 기본급 5000원, 성과일시금 50만원, 주식 3주를 추가한 것이다. 최영일 대표이사는“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았고 추가 제안 역시 조합원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이종철 지부장은 “임금성 제시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별도 요구안의 핵심 안이 제시되지 않아 교섭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건 상태다.
다만 노사가 모든 사안에서 대립만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아틀라스 로봇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감의 방어 기제로 언급되던 ‘완전월급제’의 경우, 노사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2027년 단체교섭에서 협의하기로 이미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한다. 국내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27년 하반기 200명 신규 채용,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숙련재고용 처우 개선 등에서도 노사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분파업으로 인해 당장 심각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타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조별 2시간 수준으로 진행되는 파업은 향후 노사 간 교섭이 재개되면 언제든지 보류될 수 있는 유연한 성격을 지닌다. 사실상 공장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전면파업이 아닌, 본격적인 타협점을 찾기 전 서로의 요구 조건을 압박하는 초기 기싸움 성격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장의 실무 협의가 지속되는 만큼 양측의 전격적인 합의와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 있다. 노사가 파업 국면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향후 협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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