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농협중앙회가 2200억원 규모의 ‘힘내라! 우리 농업’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영농철 수요를 고려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을 한 달간 유예하고, 인상분의 80%를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지원해 495억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농가 지원 인력을 누적 인원 기준 총 25만명 규모로 무상 보조할 예정이다.
또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2.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영농대출 저리지원 상품을 출시, 성실상환 농업인에게는 원금 상환 일부도 대신해줄 방침이다. 축산농가에 일시적 경영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마늘과 양파는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내비쳤다. 136개 시민사회단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신규 원전 추가 건설 방안을 거론해왔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은 경기 용인 및 호남의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해 늘어날 전력 수요가 30GW(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재 수요와 수송·난방을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양을 고려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정의동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와 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며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는 사실상 모든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포기 선언이자 산업 확대를 위해 기후 목표를 뒤로 미루겠다는 기후 부정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물과 토지,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계 안에서 개발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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