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 그룹에는 이 밖에도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 계열사가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0.5% 수준에 그쳐, 이번 결합이 미래에셋의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빗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빗을 포함해 업비트(시장점유율 약 69%), 빗썸(28%), 코인원(2%), 고팍스(0.1%)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코빗은 점유율 기준 4위 사업자다.
이번 인수를 통해 미래에셋은 금융 계열사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사업 확장도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가분리’ 원칙을 유지해왔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이 금가통합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이러한 규제 적용을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금가분리 원칙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지분 20%를 인수해 3대 주주로 올랐으며,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각각 4%, 3.9% 보유하고 있다.
빅테크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전에 나섰다. 공정위는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혁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 아동보호서에 강제로 수용돼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국가와 서울시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와 유족 7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3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7명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립·운영한 시설로, ‘부랑아 보호’라는 명목 아래 7~13세 아동 강제 수용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70~80년대 이곳에는 약 12만명이 수용됐다. 정부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행동이 불량하다는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랑아’를 선별해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 노동력 착취,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방치했고 정부는 서울시의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동들에 대한 적법한 보호조치였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들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동을 부랑아로 단속했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보호소에 인계했다”며 “그 이후 아동의 가족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 이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들이 강제 수용 당시 10세 전후의 아동이었던 점, 가족이 있는데도 갑작스럽게 수용생활을 한 점, 폭행이나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14일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정청래 의원과 김어준씨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당시 전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 구도에서 전쟁을 치른 후보와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원들, 표를 주신 평택을 유권자들은 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먼저 선언한 상황에서 보수 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가 진보 지지층 표심이 분열됐고, 이 때문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선거 끝나고 이런저런 말들, 특히 상대 후보들 중 일부에서 수준 낮은 이야기를 쏟아내도 반응하지 않고 지냈다”면서도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지나쳐서 한마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확장성 없는 3등 후보가 양보하는 것이 맞았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위, 김 전 의원이 2위, 조 전 대표가 3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조 전 대표를 향해서도 “남이 써준 원고 없이는 단 몇 줄도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시 당대표였고, 이번에 또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후보로 나선 것을 보니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어이가 없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작당 모의한 ‘내 편’만 끝까지 챙기고 달래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다가는 정말 국민의 심판에 의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말을 하자”고 말했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용인형사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등록
안성변기막힘
대구흥신소
동탄치과
용인변기막힘
부평변기막힘
조정이혼
의정부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동탄피부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종로변기막힘
흥신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사이트 상위등록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용인검사출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