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13일 인정했다. 장씨는 그동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밝혀왔다.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는데 피해자 측은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의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했고 지난 기일 고려했던 ‘강간 등 목적 살인’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확인하자 장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15분간 이양을 미행한 뒤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장씨는 이번 공판을 앞둔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양 유족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장씨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것은 반성 태도를 갖춤으로써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반성문에서도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이채원 학생 추모 모임’은 재판에 앞서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수사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양 어머니는 “증거와 유품 처리, 부실수사·은폐 의혹 등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데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양을 도우려다가 장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크게 다친 남고생 측과 이양 유족, 장씨의 지인 2명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8·17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청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8년 만에 재도입하려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는 부결됐다.
이날 선호투표제 가결에 반발해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친이재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제 부결에 항의하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당규 개정이 가치의 경합이 아니라 계파 간 흥정의 결과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청년 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날 당규 개정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전격 처리됐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최하위 후보의 표를 차순위 후보에 재배분해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선호투표제는 그간 친명계의 찬성과 친청계의 반대 사이에서 극심한 충돌을 빚은 쟁점 현안이다. 선호투표제가 비당권파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는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친청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컸다.
지난 12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결론내지 못하자 결국 지도부가 친청계를 설득하는 등 막판 조율을 통해 선호투표제 도입을 관철하는 대신, 청년 최고위원제는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 표결에 부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제를 당무위에 올려 다시 판단해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절차 미비,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묵살됐다고 한다. 결국 이해관계가 첨예한 당권 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년 정치를 타협의 소모품으로 삼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청년 최고위원 자리 하나 만드는 것에 이토록 인색하다니, 그러고도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할 수 있나.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확인된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참담한 수준이다.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실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청년 의제’를 선거용 전술로 소비해온 민주당의 위선에 대한 분노가 반영된 결과다. 청년들을 대변할 가치와 담론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젊은 세대의 보수화만 우려하는 태도도 민주당에 대한 냉소를 키웠다. 그러니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들이 민주당을 ‘꼰대 기득권 정당’이라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86 운동권의 한계’라며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청년 몫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것만으로 청년 정치가 당장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의 목소리를 당 중심에 두는 최소한의 제도조차 만들지 않으면서 청년 정치를 외치는 건 기만일 뿐이다.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당규를 재개정해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청년 정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하고 절박한 의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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