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분배냐 투자냐…정부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 첫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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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15 08:38본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후 초과이윤 분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교섭을 언급하며 “기존 성과를 뛰어넘는 예상 밖의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성과급,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보수 등 흩어진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도 “법인세에 30%, 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초과이윤은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며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을 조기에 도입하고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상병수당,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 등이 초과이윤을 거둔 시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얻은 혜택만큼을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영업이익률 25% 초과 시 영업이익의 5%를, 30% 초과 시 영업이익의 10%를 출연하도록 해 협력업체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반면 경영계는 초과이윤의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임금 격차 해소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경영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초과이윤을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초과이윤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윤은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미래 투자에 투입해야 하며, 사회적 재분배는 정부가 초과 세수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장윤기 사건의 부실·유착 수사 의혹과 관련해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 독립성 핑계를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남서 수사관이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서울·충북에서 잇따라 관용차 사적 이용, 갑질 등과 관련해 경찰 기강 해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떻나”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적 통제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 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아울러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 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대안법안을 마련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투기가 호위를 하고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엄청난 환호를 쏟아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오른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의 귀국길은 ‘금의환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로 화려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거리를 가득 채워 축구대표팀을 영웅처럼 맞이했다”며 “월드컵 탈락의 아쉬움은 한순간에 거대한 국가적 축제로 바뀌었다”고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의 귀국 현장을 전했다.
노르웨이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올랐다. 비록 잉글랜드와 연장 혈투 끝에 1-2로 패하며 4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나선 월드컵 본선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16강에서는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을 2-1로 꺾기도 했다. 8강전에서 승자를 축하라고 격려하는 태도도 좋았다. 성적과 품격에서 모두 호평받은 선수들의 귀국길이 특별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노르웨이 공역에 들어서자 노르웨이 공군 전투기가 호위했다. 노르웨이 축구대표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창을 통해 전투기를 보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비행기가 오슬로 공항에 도착하자 먼저 소방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세례를 시작으로 전통적인 환영 인사가 이뤄졌다. 이후 선수들이 왕궁으로 이동해 하랄 5세 국왕과 환담했고, 왕실 근위대 도열 속에 왕궁 밖으로 나와 팬들에게 인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오후였음에도 오슬로의 왕궁 광장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노르웨이 왕위 계승자인 하콘 왕세자가 치는 북소리를 시작으로 이번 대회 기간 노르웨이를 상징하는 응원 문화가 된 ‘바이킹 노 젓기’ 세리머니를 선수들이 수만 명의 팬과 함께 펼치며 월드컵 8강 신화의 기쁨을 나눴다.
다만, 세리머니에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은 참석하지 못했다. 홀란은 이번 대회 7골로 노르웨이를 8강으로 이끈 일등공신이다.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4시간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귀국 후 연결 항공편을 타야만 했던 홀란은 노 젓기 세리머니를 포함한 행사 후반부는 함께하지 못했다. 이후 선수단은 카퍼레이드에 주로 사용하는 오픈 톱 버스를 타고 오슬로 시내를 도는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환영 행사는 해가 진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열렬한 환영에 선수단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주장 마르틴 외데고르(아스널)는 노르웨이 방송 NRK와 인터뷰에서 “이런 광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온 나라가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 정말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후 초과이윤 분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교섭을 언급하며 “기존 성과를 뛰어넘는 예상 밖의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걷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성과급,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보수 등 흩어진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어도 최고세율이 24%로 동일하다”며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면 법인세 개편 등 조세·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도 “법인세에 30%, 35%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초과이윤은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며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을 조기에 도입하고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상병수당,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 등이 초과이윤을 거둔 시기에는 정부의 세금 감면으로 얻은 혜택만큼을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영업이익률 25% 초과 시 영업이익의 5%를, 30% 초과 시 영업이익의 10%를 출연하도록 해 협력업체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반면 경영계는 초과이윤의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 초과이익을 단순히 나누는 사회연대임금은 투자 위축과 산업별 변동성 등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임금 격차 해소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경영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초과이윤을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를 의무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초과이윤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이윤은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 미래 투자에 투입해야 하며, 사회적 재분배는 정부가 초과 세수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 중심의 ‘녹서’를 연내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5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열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장윤기 사건의 부실·유착 수사 의혹과 관련해 “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 독립성 핑계를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남서 수사관이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의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서울·충북에서 잇따라 관용차 사적 이용, 갑질 등과 관련해 경찰 기강 해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떻나”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적 통제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 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아울러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 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대안법안을 마련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투기가 호위를 하고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엄청난 환호를 쏟아냈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오른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의 귀국길은 ‘금의환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로 화려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거리를 가득 채워 축구대표팀을 영웅처럼 맞이했다”며 “월드컵 탈락의 아쉬움은 한순간에 거대한 국가적 축제로 바뀌었다”고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의 귀국 현장을 전했다.
노르웨이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올랐다. 비록 잉글랜드와 연장 혈투 끝에 1-2로 패하며 4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나선 월드컵 본선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16강에서는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을 2-1로 꺾기도 했다. 8강전에서 승자를 축하라고 격려하는 태도도 좋았다. 성적과 품격에서 모두 호평받은 선수들의 귀국길이 특별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노르웨이 공역에 들어서자 노르웨이 공군 전투기가 호위했다. 노르웨이 축구대표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창을 통해 전투기를 보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비행기가 오슬로 공항에 도착하자 먼저 소방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세례를 시작으로 전통적인 환영 인사가 이뤄졌다. 이후 선수들이 왕궁으로 이동해 하랄 5세 국왕과 환담했고, 왕실 근위대 도열 속에 왕궁 밖으로 나와 팬들에게 인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오후였음에도 오슬로의 왕궁 광장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노르웨이 왕위 계승자인 하콘 왕세자가 치는 북소리를 시작으로 이번 대회 기간 노르웨이를 상징하는 응원 문화가 된 ‘바이킹 노 젓기’ 세리머니를 선수들이 수만 명의 팬과 함께 펼치며 월드컵 8강 신화의 기쁨을 나눴다.
다만, 세리머니에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은 참석하지 못했다. 홀란은 이번 대회 7골로 노르웨이를 8강으로 이끈 일등공신이다.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4시간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귀국 후 연결 항공편을 타야만 했던 홀란은 노 젓기 세리머니를 포함한 행사 후반부는 함께하지 못했다. 이후 선수단은 카퍼레이드에 주로 사용하는 오픈 톱 버스를 타고 오슬로 시내를 도는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환영 행사는 해가 진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열렬한 환영에 선수단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주장 마르틴 외데고르(아스널)는 노르웨이 방송 NRK와 인터뷰에서 “이런 광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온 나라가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 정말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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