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며칠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협의 공동 연안국이 오만이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지 영자 신문인 타임스 오브 오만은 오만 외교부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투명하고 중립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오만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국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이웃한 오만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기반해 해협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회담을 이어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미국과 갈등이 격화했고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서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임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면서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재영’은 2010년대 의료계에 등장한 조어다.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당시 의대생들에게 인기 있던 전공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의 뒤를 이어 수술 없고 응급 없는 전공으로 학생이 쏠리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정재영 선호 현상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정재영은 총 1244명 모집에 1136명이 몰려 91.3%를 충원했다. 반면 필수의료 과목으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13.4%), 심장혈관흉부외과(21.9%), 응급의학과(42.1%), 산부인과(48.2%)의 충원율은 저조하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최근 몇년 사이 의료계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된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이 예견된 사태이자 장기간 누적된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장기간 계속된 ‘정·재·영’ 선호인력난 버티던 의사, 끝내 사의의료계 ‘전문의 끊겼다’ 위기감정부, 더 늦기 전 지원책 내놔야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문제가 병원 담장을 넘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었다. 이 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나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부재중이었고, 간호사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했다. 이른바 ‘빅 5’로 꼽히는 병원에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산모가 소아과·산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권역 내에서 제때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결국 태아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몸을 갈아넣어 인력 공백을 메우던 의사들 사이에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책임지던 김진규 교수가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달 사직하는 것은 분만 인프라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사람이 없는 탓에 그는 일주일에 최소 사흘은 당직을 서고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근무를 견뎠다. 그는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하면서 “‘여기 불났다’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전국의 신생아과 교수들이 24시간 호출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전문의 공급 자체가 끊겼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대학병원 40여곳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임의는 17명이며, 이 중 고위험 분만과 중증 산모 진료를 담당하는 산과 전임의는 5명에 불과하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지난 3일 ‘대통령과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신규 공급 라인이 완전히 끊겼다. 잠시 버티면 지나갈 일이 아니라 의료의 연속성이 무너진 상황”이라면서 “이 위기는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무너져내리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숨통을 당장 틔울 수 있는 응급조치를 단행해달라”고 밝혔다.
민간 주도로 성장해온 한국 보건의료 시장은 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이렇게 또다시 실패했다. 시장이 실패한 자리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몫이다. 현재 권역모자의료센터와 지역 분만 기관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으로 의료 공백을 땜질하고 있지만, 권역모자의료센터 상당수가 정부가 정한 인력 요건(전문의 4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현실은 변함없다.
안타깝게도 이 난국을 타개할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문의 확충이겠지만 전문의 한 명을 키워내는 데 최소 10년이 걸린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의대생들에게 특정 전공을 선택하라고 강제할 길은 더더욱 없다. 지역의사 선발 같은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에만 기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급한 불을 끌 단기 처방이 절실하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스템 붕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융단폭격’ 수준의 지원을 퍼부어 권역별로 거점 병원 한 곳이라도 24시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환자가 ‘뺑뺑이’를 도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김 교수의 제안도 귀 기울일 만하다. 현장의 숨통을 서둘러 틔워주지 않는다면 백기를 들고 병원을 떠나는 의사는 김 교수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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